도시개발법령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
진한엠앤비
2017년 07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4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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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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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법령개정 건의,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제1장 도시개발법 개요 및 사업절차
1. 도시개발법 개요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2. 동의요건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개발행위허가 관련
5. 구역지정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 관련 인·허가의 의제
제2절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가격
3.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3.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 환지처분 및 청산금
5. 체비지 처분
6.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제4절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제4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2. 공공시설의 귀속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4. 행정처분 및 벌칙
제6장 기 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제7장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검토사례
제8장 법제처 해석사례
제9장 대법원 판례
제10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 도시개발법 개요
2.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절차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자 산정 예시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2. 동의요건
3.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개발행위허가 관련
5. 구역지정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개발시행자 및 실시계획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 도시개발사업의 위탁
3. 조합설립의 인가
4.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5. 관련 인·허가의 의제
제2절 수용·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조성토지의 공급계획·가격
3.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1.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2.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3.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4. 환지처분 및 청산금
5. 체비지 처분
6.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제4절 준공검사
1.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제4장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 출입 및 손실보상
2. 공공시설의 귀속
3.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4. 행정처분 및 벌칙
제6장 기 타
1. 도시개발사업 관련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제7장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검토사례
제8장 법제처 해석사례
제9장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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