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7)

고용노동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7년 07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3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1. 근로자
2. 사용자
3. 근로계약
4. 통상임금
5. 평균임금
6. 소정근로시간
7. 중간착취의 배제
8. 적용 범위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조건의 명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위약 예정의 금지
4. 해고 등의 제한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6. 해고의 예고
7.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8. 금품 청산
9. 취업 방해의 금지

제3장 임금
1. 임금 지급
2.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3. 휴업수당
4.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장 근로의 제한
4. 휴게
5. 휴일
6.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7. 보상 휴가제
8.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 연차 유급휴가
10.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1. 유급휴가의 대체
12. 적용의 제외

제9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3. 단체협약의 준수

부록：지침
1.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근로개선정책과-4628, 2014.08.19)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출판사 서평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자료를 중심으로 새롭게 발간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 정년 60세 시대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등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고 변화의 요구가 증가 했다.
2017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에는 근로감독관은 물론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 등과 같이 여러 사례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성 등 새로운 해석, 근로시간과 휴일과 같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는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모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을 통해 현장에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함께 합리적 인사노무 관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