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사판례
부크크(Bookk)
2019년 12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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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728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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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건 14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층간소음으로 살인, 명예훼손,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건 14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층간소음으로 살인, 명예훼손,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23 선고 2004가단4001 판결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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