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증명력 관련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부크크(Bookk) 2019년 1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당사자들이 기존의 법원 판결문, 민사소송 판결문이나 형사소송 판결문, 검찰청 작성 문건, 경찰 작성 문건 등을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76175 판결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변호사
저자 : 김재호변호사
김 재 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