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견해의 표명에 관한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부크크(Bookk) 2019년 11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행정소송에서 신의칙,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다루어지는 공적 견해의 표명과관련된 판례 중 주로 대법원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정보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항고소송중 행정청이 신의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인지, 그러한 견해표명과 모순된 후행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적 견해의 표명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신판례순부터 15개의 스토리와 그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귀하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5. 서울행정법원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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