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부크크(Bookk) 2019년 11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1. 소송사기죄의 쟁점
2. 소송사기죄에 대한 최신판례 5개

사기죄중 특수유형인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어떤 요건하에 성립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기수가되는지 알아봅니다. 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5개를 통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된 경우와 무죄가 선고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소송사기죄의 쟁점
1. 울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56 판결
5. 청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188 판결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