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판례/재결례 분석

김재호 변호사 지음

부크크(Bookk) 2019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 3가지
3.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시 처분의 내용상 위법 주장
4. 2017.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 13개 요약
5. (참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정리
6. (참고) 법률상담 사례

목차

1.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 3가지
3.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시 처분의 내용상 위법 주장
4. 2017.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 13개 요약
5. (참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정리
6. (참고) 법률상담 사례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 변호사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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