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형사판례 모음집

김재호변호사 지음

부크크(Bookk) 2019년 10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8.부터 2019.까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무죄, 유죄 선고 판례를 엮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 모욕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책에서는 공무의 개념, 정당방위 해당성 등 관련 쟁점을 파악하여 공무집행방해 해당여부, 양형사유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251 판결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중인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채권법 각론/물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형법/형사소송법 지문 요약집, 객관식 행정법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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