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례모음집
유페이퍼
2019년 09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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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72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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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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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형사소송(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형사, 행정 판례를 대법원 최신판례부터 1990.까지 편집하였고, 2심판례와 1심 판례 등 하급심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형사, 행정 판례를 대법원 최신판례부터 1990.까지 편집하였고, 2심판례와 1심 판례 등 하급심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2심 판례
1심 판례
2심 판례
1심 판례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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