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진도별 9개년 기출문제해설(202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진도별 기출문제집

시대법학연구소 지음

시대고시기획 2020년 11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서 특징]
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공법의 특징!
1.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여 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2. 각 장별 출제빈도와 각 절별 출제문제수(☆=1문, ★=2문)를 표시하여 학습에 앞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신 개정법령과 관련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모든 지문에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4. 정답해설 및 주요해설을 먹색으로 강조하여 반복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헌 법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 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주체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경합·충돌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의무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 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탄핵심판
제4절 정당해산심판
제5절 권한쟁의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행정법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유형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제6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PART 03 행정과정의 규율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4절 인·허가 의제

CHAPTER 02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 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행정벌

CHAPTER 04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 거부
제3절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1절 수용유사적 침해제도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4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2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심리
제4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객관적 소송

PART 07 행정조직법 및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법
제3절 공무원법

CHAPTER 02 특별행

출판사 서평

기존의 수험가에서 출간하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문제를 엮은 기출문제집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학습분량으로 인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결국 로스쿨 재학기간 동안 제대로 된 선택형 기출문제집 하나 풀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대법학연구소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만으로 구성된 “2021 변호사시험 9개년 선택형 기출문제해설 공법”을 세상에 내놓았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을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시대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