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 정석

송재영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5년 10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10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있더라도 그 속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주권적 권력’에 대한 내용과 학습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책이 주권적 권력을 위임받는 기관에 대한 분석이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주권적 권력을 이해하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바둑을 잘 두는 프로기사가 되려면 처음에 기본 정석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시민도 민주주의의 정석을 배우지 않고 뛰어난 주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아이들과 일반시민에게 민주주의의 정석을 강의하는 시민 강사단이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학습 교재가 있어야 한다. 10년 동안의 고민 끝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본문에 아직 어려운 내용도 많지만 앞으로 체계적이고 더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 서문 중에서

목차

서문

Ⅰ 민주주의의 철학과 원리
1. 고대 아테네 최초의 민주주의
2. 대역 민주주의 구별하기
3. 아테네 민주정의 작동 원칙
4. 민주주의의 모델들

Ⅱ 헌법과 민주공화정
1. 헌법이란
2. 최초의 헌법: 고대 아테네 솔로니아 헌법
3. 로마의 헌법
4. 프랑스 대혁명과 헌법
5. 미국의 독립선언
6. 대한민국 헌법

Ⅲ 대의제와 정당정치
1. 민주주의의 재발견
2. 대의제
3. 정당정치

참고문헌
부록

인물정보

저자(글) 송재영

정치사회학 박사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사)민주시민교육포럼 교육위원장, 이사
(사)한국지방자치협회 운영이사
민주시민교육연구소 대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상임대표
(사)시민공론광장 s연구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저서: 대역 민주주의 대 자치 민주주의
공저: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대표논문: 〈자치민주주의의 『시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