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문장

판결문에서 배우는 논리와 글쓰기: 판결문 독해, 법률 글쓰기, 논증 템플릿, IRAC 구조, CREAC 구조, 로스쿨 리포트, 법률 의견서

사유의서재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결문은 결과를 알려 주는 종이 한 장으로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사실, 규범, 논증이 가장 밀도 있게 모여 있는 텍스트다. 이 책은 판결문을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결론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읽는 법률 글쓰기 워크북이다. 주문과 이유, 기초사실과 쟁점사실, 요건사실과 증거 관계를 하나씩 해부하면서 판결문이 따라가는 구조를 주문, 사실, 쟁점, 법리, 판단, 결론의 흐름으로 정리한다. 이어 IRAC와 CREAC 같은 세계 공통 논증 틀을 한국 판결문에 맞게 번역하고, 소장과 준비서면, 내부 검토 메모, 정책 보고서, 법률 칼럼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템플릿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단순한 기술서가 아니라 실제 공개 판결문과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독자가 직접 표시하고 다시 써 보도록 구성해, 읽기만 하는 교재가 아니라 손으로 익히는 워크북이 되도록 했다. 판결문을 처음 읽는 로스쿨, 법학과 학생은 물론, 이미 현장에서 의견서와 검토보고서를 쓰고 있는 실무자, 법과 무관하지만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독자까지 이 책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가장 엄격한 글쓰기의 틀을 자신의 사고 도구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판결문은 최고의 논증 텍스트다

1장 판결문을 다시 보는 눈: 결과 통보문에서 논증 텍스트로

2장 주문과 이유, 뼈대를 세우는 법

3장 사실 서술의 기술 –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4장 쟁점과 법리를 세우는 법 – IRAC·CREAC와 판결문

5장 판단의 문장 – 법리를 사실에 적용하는 글쓰기

6장 좋은 판결문 vs 읽기 어려운 판결문 – 구조와 문장의 차이

7장 실무에서 바로 쓰는 논증 템플릿 – 메모·의견서·검토보고서

8장 법률 글쓰기의 윤리 – 공정성과 존중을 문장으로 지키는 법

9장 연습과 피드백 – 판결문 따라 쓰기와 재구성

에필로그 법과 문장을 함께 연마한다는 것 – “생각하는 글”로 남기기

책 속으로

사람들은 보통 판결문을 결과를 알려 주는 통지서로만 기억한다. 누가 이겼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어떤 형을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첫 장과 마지막 장만 훑어본다. 중간에 빼곡히 들어찬 이유 부분은 법원의 말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되고, 읽어 보기도 전에 포기되기 쉽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판결서에 반드시 이유를 적도록 요구한다. 법원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고, 어떤 법규를 어떤 해석에 따라 그 사실에 대입했는지, 그 과정을 글로 보여 주어야 한다. 판결문은 단순한 결과 통지가 아니라 판단 과정을 공개하는 논증의 기록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이유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판결문을 해부하듯 펼쳐 주문과 사실, 쟁점과 법리, 판단과 결론이 어떤 순서와 문장 패턴으로 이어지는지 따라가면서, 독자가 한 편의 판결문을 다시 읽고 다시 쓰는 경험을 하도록 이끈다.

출판사 서평

법학 강의와 실무 현장에서는 늘 판결문을 많이 읽어라, 논리적으로 써라라는 조언이 반복되지만, 막상 어떻게 읽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독자는 판결문을 펼친 채 주문과 결론만 확인하고, 이유 부분은 난해한 전문 용어와 긴 문장에 밀려 그대로 덮어 버리기 쉽다. 스마트북이 선보이는 『법과 문장』은 이 막막함을 줄여 주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판결문을 결과 통보문이 아니라 논증 텍스트로 바라보고, 주문과 이유, 인정사실과 당사자 주장, 법원의 판단을 층위별로 분해해 보여 준다. 여기에 IRAC와 CREAC 구조, 요건사실 중심 판단, 비교와 구별 논증, 반대 논거 처리, 윤리 체크리스트를 한 권 안에 정리해, 판결문뿐 아니라 소송 서류, 검토보고서, 정책 메모, 법률 칼럼까지 한 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순한 이론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 쓸 수 있는 워크시트와 템플릿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로스쿨과 법학과, 로펌과 기업 법무팀, 공공기관 교육 현장에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교재가 될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사유의서재

사유의서재는 철학, 과학, 역사 등 인문사회 전반의 고전과 현대 담론을 교차 분석해 실행 가능한 인문 기술서를 집필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철학을 감상의 언어가 아닌 운영과 성장의 언어로 번역하며, 질문-적용-점검 루틴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사고 체계를 세우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