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구멍이면 나라는 침몰한다

조지프 트리버스 지음

유페이퍼 2025년 1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밀수 한 보따리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균열이다. 17세기 영국 직물 산업의 붕괴 현장을 기록한 조지프 트리버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 책은 세관 집행의 작은 허점이 어떻게 산업 생태계 전반제조, 물류, 해운, 재정, 국방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추적한다. 남해안의 야간 상륙, 공란 증명서, 관세 농장과 지연전술 같은 밀수의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정직한 집행자를 보호하는 제도 설계와 신고자 보상, 스테이플(공식 집산지) 운영, 미가공 수출 억제 등 현실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동시에 네덜란드가 영국산 생지를 더 잘 염색해 되팔았던 사례를 통해, 단순 보호가 아니라 품질·마감·브랜딩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 내재화가 왜 핵심인지 보여준다. 오늘의 전자상거래 저가신고, 자유무역지대의 회색지대, 원자재 편중 수출 문제까지350년 전의 경고는 놀랍도록 현재적이다. 정책 입안자, 통관·무역 현장, 제조·물류 리더, 공공부문 종사자와 학생에게 이 책은 두 가지를 건넨다. 첫째, 법 조문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집행을 움직이는 방법. 둘째, 공급망 주권을 지키는 산업정책의 체크리스트. 세관의 작은 구멍을 막는 일이 곧 국가의 부와 안보를 지키는 일임을 이 책은 명확하게 증명한다.

목차

판권 페이지
우리의 쇠퇴한 무역을 회복하기 위한 시론.
울 제조의 이익과 무역 붕괴
왕실 관세와 모직 무역의 힘
수입 금지와 스테이플의 규정
직물 무역 회복을 위한 물음
현대 독자들을 위한 편집자해설

인물정보

저자(글) 조지프 트리버스

조지프 트리버스는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상업·정책 비평가로, 직물과 양모 산업을 둘러싼 무역의 쇠퇴와 그 원인을 집요하게 추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항만 현장과 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밀수, 허술한 세관 집행, 불균형한 관세 체계를 영국 번영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고, 이를 고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제시했다. 1670년대에 발표된 그의 글은 단순한 시대 비평을 넘어, 제조와 통상의 연결, 법과 시장의 균형, 공정한 규범의 필요를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오늘날에도 그의 분석은 산업정책과 통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