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공개법 실무 가이드북

나의 정보를 지키고, 공공의 정보를 여는 법

김선철 지음

네오딕 2025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몰라서 걱정되셨나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은 복잡한 규제가 아니라 민주사회를 지키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 공무원, 시민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라 막연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 책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담았습니다. 딱딱한 법조문 대신 카페 사장님의 일상, 민원 창구 공무원의 고민, 우리 동네 학원의 실제 사례로 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vs 정보공개"라는 오래된 대립 구도를 넘어, 두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서식, 막막한 순간마다 펼쳐볼 FAQ, 사고 발생 시 72시간 골든타임 대응법까지 담았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부담이 아닌 고객과 시민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민주주의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목차

【제1부】 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개의 기둥

■ 제1장│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왜 둘 다 중요한가?
1.1 개인의 존엄성: 내 정보를 내가 결정할 권리
　-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
1.2 사회의 투명성: 국민이 정부를 감시할 권리
　- 민주주의는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 알 권리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1.3 두 권리의 만남: 충돌하는가, 조화하는가?
　-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은 어떻게 되나
　- 모든 정보를 감추면 사회는 어떻게 되나
　- 균형점을 찾는 지혜
1.4 일상에서 만나는 두 법률
　-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몇 번이나 두 법률의 적용을 받나
　- 왜 소상공인과 공무원이 알아야 하는가

■ 제2장│개인정보, 왜 소중한가?
2.1 개인정보는 21세기의 지문이다
2.2 개인정보 유출, 무엇이 위험한가 - 실제 피해 사례
2.3 보호받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 처벌 사례로 보는 현실
2.4 개인정보보호는 비용인가, 투자인가



【제2부】 개인정보의 생애주기 - 수집에서 삭제까지

■ 제3장│개인정보의 여행: 올바른 처리의 기술
3.1 여행의 시작: 개인정보를 받을 때 (수집)
　-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 “선택”과 “필수”의 차이
　- 최소한만 수집하는 원칙
3.2 여행 중: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이용과 제공)
　- 약속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면? 다시 물어봐야 한다
　-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의 규칙
3.3 잠시 머무르기: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저장)
　-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기
　-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3.4 여행의 끝: 개인정보를 버릴 때 (파기)
　-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즉시 삭제
　- 제대로 삭제하는 방법
3.5 생애주기 전체 지도: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 관리



【제3부】 작은 가게, 큰 책임 -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관리

■ 제4장│우리 가게는 어떤 개인정보를 다룰까?
4.1 카페 사장님의 하루: 포인트 적립부터 배달 주문까지
4.2 학원 선생님의 고민: 학생 정보는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
4.3 미용실 원장님의 질문: 고객 사진, 찍어도 될까?
4.4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체크리스트
4.5 우리 가게 개인정보 지도 그리기

■ 제5장│장사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
5.1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 전화번호 수집의 함정
5.2 “단골 손님이라 연락처 알아요” - 괜찮을까?
5.3 “인스타에 올려도 되죠?” - SNS 시대의 조심스러운 마케팅
5.4 “배달앱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책임은 누구에게
5.5 “CCTV는 안전을 위한 건데” - 설치와 운영의 원칙
5.6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 관리법
5.7 돈 안 들이고 지키는 개인정보: 실천 가능한 보안 수칙



【제4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

■ 제6장│공공기관, 왜 더 조심해야 하나?
6.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투명성
6.2 공권력과 개인정보: 힘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
6.3 민간과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성
　-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면 동의 없이 해도 될까?
　-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6.4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누가, 무엇을 하는가
6.5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기

■ 제7장│민원, 제대로 받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7.1 민원인은 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할까
7.2 꼭 필요한 정보만 받는 기술
7.3 민원 처리 중 실수로 다른 사람 정보 노출하지 않기
7.4 민원 기록, 언제까지 보관할까
7.5 민원 처리 안전 수칙 10가지



【제5부】 투명성의 도구　- 정보공개법의 의미와 실천

■ 제8장│왜 정부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
8.1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
　- 민주주의의 기본: 모르면 참여할 수 없다
　- 정보 독점은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
8.2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
　- 숨기면 의심받고, 보여주면 신뢰받는다
　- 부패 방지와 책임 있는 행정
8.3 정보공개법의 약속: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
8.4 어떤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나
8.5 정보공개 청구부터 답변까지의 여정

■ 제9장│개인정보보호 vs 정보공개: 균형의 기술
9.1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 정보공개도 중요하고,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균형점
9.2 공개하면 안 되는 8가지 사유
　-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지키기
　- 기업의 영업비밀 존중하기
　- 공정한 업무 수행 보장하기
9.3 부분공개의 지혜: 필요한 것은 보여주고, 보호할 것은 가리기
　- 비식별 조치의 원칙과 방법
　- 어디까지 가려야 할까?
9.4 실제 사례로 균형점 찾기
　- 사례 1: 공무원 성과급 내역 - 투명성 vs 사생활
　- 사례 2: 보조금 수혜자 명단 - 공익 vs 개인정보
　- 사례 3: 민원 문서 속 제3자 정보 - 알 권리 vs 프라이버시
　- 사례 4: 공공기관 직원 정보 -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9.5 공개 결정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이것만은 꼭 물어보자: 5가지 핵심 질문



【제6부】 위기가 왔을 때 - 침해와 분쟁 대응법

■ 제10장│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공개 분쟁, 현명하게 대응하기
10.1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유출 사고의 신호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 골든타임 72시간: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신고와 통지 의무
　- 2차 피해 막기: 긴급 조치
10.2 “내 정보를 삭제해주세요” -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하기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 즉시 처리해야 하나, 거절할 수 있나
　- 악의적 요구와 정당한 권리 구분하기
10.3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 공개·비공개 결정의 기준 다시 확인하기
　- 부분공개 결정 시 주의사항
　- 제3자 의견 청취: 언제, 누구에게
10.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 대응 전략과 준비사항
10.5 책임은 어디까지: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처벌
10.6 다시 일어서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
10.7 위기 상황별 대응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1: 고객 정보 유출 사고
　- 시나리오 2: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 시나리오 3: 개인정보 삭제 요구와 정보공개 청구의 충돌

인물정보

저자(글) 김선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4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서 국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사설탐정사와 개인정보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며 법률 이론과 현장 실무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변호사이지만 법의 테두리에만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인문학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AI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법률과 연결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의 교차점, 디지털 시대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은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복잡한 법률 언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