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법무 Q&A 50

계약·상표·개인정보까지 분쟁 예방: 계약서, 청약철회, 약관, 상표,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플로우인사이트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온라인 판매와 프리랜스 계약이 일상이 된 시대에 1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문장이다. 환불 불가, 자동연장, 위약금 같은 관행 문구가 법의 강행 규정과 충돌하면 매출은 분쟁으로 새고 신뢰는 무너진다. 이 책은 계약의 첫 문장부터 청약철회, 개인정보, 표시광고, 상표, 전자서명, 분쟁조정까지 1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문장을 실제 화면과 약관, 메신저 기록의 언어로 다시 쓰게 만든다. 각 장은 위험이 많이 터지는 장면을 먼저 보여 주고 관련 법조문과 최신 심사지침을 핵심만 뽑아 정리한 뒤 즉시 복사해 쓸 수 있는 계약 조항과 고객 고지 예시로 닫는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신뢰를 동시에 지키는 운영의 리듬이 만들어진다.

목차

프롤로그 1인사업자의 위험은 작은 문장에서 시작된다

제1장 계약의 첫 문장부터 바로잡기

제2장 온라인 판매와 전자상거래의 기본 질서

제3장 대금·환불·클레임 분쟁을 줄이는 문장 기획

제4장 브랜드와 상표의 생존 전략

제5장 창작물과 마케팅 소재의 권리 관리

제6장 개인정보보호, 작은 사업의 큰 책임

제7장 마케팅·영업 메시지의 합법 구동

제8장 프리랜서·용역·하도급과 근로자성 오인 리스크

제9장 전자문서·전자서명·증거·보존

제10장 경계 상황과 확장

에필로그 법무의 언어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의 지지대다

책 속으로

평균이 아니라 하한을 관리할 때 분쟁은 줄어든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상품 유형별 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기간, 가치감소 판단 기준, 반품 비용의 주체를 같은 문장으로 답한다. 결제대금예치와 피해보상보험의 표지는 실제 체결 사실이 있을 때만 쓴다. 개인정보는 계약 이행과 정산에 필요한 항목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마케팅 목적의 추가 이용은 동의나 시행령 기준의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 메신저 합의라도 전자문서로 남기면 효력이 있고, 전자서명은 자필 서명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 기본 문장들이 화면과 약관, 내부 매뉴얼에서 한 줄로 정렬될 때 매출과 신뢰는 동시에 오른다.

출판사 서평

작게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법무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의 지지대다. 본서는 전자상거래의 7일 청약철회,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통지,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상표의 유사군 설계 같은 필수 축을 하나의 실무 흐름으로 꿰어 준다. 특히 하한을 올리는 운영 지표와 증빙 로그의 설계, 소비자분쟁조정과 카드 차지백 대응, 플랫폼 중개와 자체몰의 책임 경계, 표준계약서의 선택과 보정 원칙까지 한 권에 담아 초보도 다음 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려한 이론 대신 바로 복사해 붙여 넣을 문장과 체크리스트로 1인사업자의 시간을 아껴 주는 실전 해설서다.

인물정보

저자(글) 플로우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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