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김현태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김현태 지음

바른북스 2025년 11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10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고소를 받는 순간 유죄가 추정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치며 4,000건 재판경험이 있는 저자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들이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책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절차별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경찰·검찰 조사, 법정 변론, 합의 과정 등 실질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벗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할 쟁점, 증거 확보 요령, 진술 태도,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목차

1. 형사사건 중 성범죄만의 특이성
가. 성범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나. 성범죄 유죄선고만? 다양한 부가처분이 부과
다. 고소인에 대한 직접 연락? 2차 가해로 제한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절차별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모든 피의자 등의 필수적 대응지침(필독★)
가. 성범죄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의 대응지침 총정리 도표
나. 공통된 대응지침의 내용
다.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5.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형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6. 죄를 인정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사죄편지 작성방법
다. 반성문 작성방법
라.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마. 성범죄 사건 합의 하는 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자.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7.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성범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아.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자. 무죄가 나온 경우 고소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피해자에 대한 대처 궁금증
나. 경찰단계 궁금증
다. 검찰단계 궁금증
라. 재판단계 궁금증
마. 집행단계 궁금증
바. 양형자료 궁금증

인물정보

저자(글) 김현태

전)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
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평등상
전)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부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
전) 부천지청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검 형사국선변호인
전) 대전지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전) 대전고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
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명완료 4,000건 재판
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