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해설

권영심 , 정용익 지음

아이프렌드 2025년 11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1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9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으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식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식품기업의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 연구자, 소비자 단체 활동가, 나아가
일반 소비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총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표시와 광고의 개념·기능·역사, 법 제정의 의의 등 표시·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 이해를 다루며,
제2부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문을 정의·기준·관리·제재·벌칙의 체계에 따라 상세히 해설합니다.

목차

제1부 식품표시광고의 기초와 이해

제1장 표시와 광고의 개념과 기능 3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표시의 개념과 기능 4
제3절 광고의 개념과 기능 10
제4절 표시와 광고의 개념 및 기능 비교 17
제5절 표시와 광고 구분 기준의 전환 필요성 21


제2장 식품 표시광고의 역사와 발전 25
제1절 현대 이전의 식품 표시와 광고 25
제2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발전 27


제3장 식품표시광고법 개요 30
제1절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이유 30
제2절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및 개정 경과 30


제2부 식품표시광고법 해설

제4장 총칙적 내용(제1조~제3조) 41
제1조(목적) 41
제2조(정의) 46
제1호 식품 51
제2호 식품첨가물 58
제3호 기구 67
제4호 용기ㆍ포장 80
제5호 건강기능식품 86
제6호 축산물 91
제7호 표시 98
제8호 영양표시 112
제9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117
제10호 광고 125
제11호 영업자 135
제12호 소비기한 14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5


제5장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제4조~제7조) 160
제4조(표시의 기준) 160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182
제5조(영양표시) 186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198
제7조(광고의 기준) 202


제6장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제8조~제11조) 211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11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236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240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258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86

제7장 표시 및 광고 정책의 추진(제12조, 제13조) 289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289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292

제8장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제13조의2~제13조의5) 297
제13조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297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304
제13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308
제13조의5(자율규제) 313

제9장 행정처분 및 제재(제14조~제21조) 321
제14ㆍ16ㆍ17조(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품목 등 제조정지) 321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333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349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59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373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386

제10장 보칙(제22조~제25조) 393
제22조(국고 보조) 393
제23조(청문) 396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01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5


제11장 벌칙(제26조~제31조) 413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벌칙) 413
제30조(양벌규정) 423
제31조(과태료) 430

인물정보

저자(글) 권영심

저자인 권영심 변호사(이화여대 법학과·사법연수원 33기)는 보건의료 및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이며,
정용익 박사(고려대 법학박사·행정고시 43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소비안전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한 식품·의료기기 정책 전문가로,
이론과 실무의 경험이 조화롭게 녹아 있습니다.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신뢰의 언어이자, 공정한 경쟁의 토대입니다.” - 서문 중에서

법 준수와 합리적 소비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책이 가장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저자(글) 정용익

저자인 권영심 변호사(이화여대 법학과·사법연수원 33기)는 보건의료 및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이며,
정용익 박사(고려대 법학박사·행정고시 43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소비안전국장과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한 식품·의료기기 정책 전문가로,
이론과 실무의 경험이 조화롭게 녹아 있습니다.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신뢰의 언어이자, 공정한 경쟁의 토대입니다.” - 서문 중에서

법 준수와 합리적 소비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책이 가장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