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시민의 사용설명서

일반의지와 자유, 법과 주권, 시민교육과 조세 군역을 절차로 설계하는 시민 사용설명서

사유의서재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루소의 사회계약을 철학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결정을 움직이는 절차로 번역한 책이다. 자연상태와 계약의 최소조건, 일반의지와 다수결의 차이, 주권과 법, 입법자의 역할, 시민적 자유의 확장, 정부 형태의 조립, 조세와 군역, 시민교육과 풍속, 종교와 결속, 대의제의 함정과 숙의의 기술, 비상권의 한계와 유지관리 매뉴얼까지 전체 구조를 한 호흡으로 연결한다. 각 장은 원칙을 먼저 세우고 사례로 검증하며 기록과 시간의 장치를 붙여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선언보다 절차, 감정보다 근거, 속도보다 순서를 중시하는 독자에게 공공 결정을 설계하는 언어와 루틴을 제공한다. 회의실과 현장에서 곧바로 쓸 질문, 문장, 체크리스트를 원하는 이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사회계약 입문이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무대는 시민이다: 왜 오늘 Rousseau를 다시 읽는가

제1장 계약은 왜 필요한가: 자연상태의 오해와 출구

제2장 일반의지, 다수결과 무엇이 다른가

제3장 주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제4장 법의 진짜 주어: ‘우리’가 만든 보편 규칙

제5장 입법자라는 특수한 직업

제6장 시민의 자유, 왜 더 넓어지는가

제7장 정부 형태의 선택: 민주·귀족·군주를 넘어

제8장 조세와 군역: 시민이 스스로 부과하는 부담

제9장 시민교육과 풍속: 제도보다 넓은 헌법

제10장 종교와 시민적 결속

제11장 대의제 시대의 함정과 해법

제12장 사회계약의 유지관리 매뉴얼

에필로그 ‘우리’라는 기술: 일반의지를 작동시키는 세 가지 습관

책 속으로

다수결은 손을 들어 수를 세는 기술이고 일반의지는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기준을 찾는 태도다. 좋은 법은 누구의 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문장을 만든다. 예외는 얇게 쓰고 절차는 두껍게 써야 하며, 시간은 규칙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 시민적 자유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 위에서 넓어진다. 속도는 권한에서가 아니라 시간의 설계에서 나오며, 기록은 비난의 재료가 아니라 학습의 연료다. 위기 모드의 비상권은 선행 정의와 자동 종료가 있을 때만 정당하다. 공약, 평가, 집행의 포맷이 연결되면 선거의 피로는 줄고 신뢰는 쌓인다. 우리는 예언을 멈추고 조건을 정리한다. 질문을 바꾸고, 기록을 남기고, 시간을 설계할 때 사회계약은 거대한 서약이 아니라 내일도 반복 가능한 몇 가지 몸짓이 된다.

출판사 서평

정책은 논쟁으로 뜨거워지지만 결정은 늘 미끄러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구호로 시작해 절차로 끝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회계약을 다시 꺼내 시민의 자유와 안전,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설계를 제안한다. 자연상태의 불안정성을 계약의 최소조건으로 정리하고, 다수결의 소음에서 일반의지를 추출하는 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주권이 왜 양도될 수 없는지, 법의 문장을 어떻게 쓰면 누구의 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입법이 왜 계산만이 아니라 서사의 기술인지, 시민적 자유가 어떻게 줄어들지 않고 넓어지는지, 정부 형태를 책임과 전문성, 민주성의 합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실제 장면과 함께 보여 준다. 또한 조세와 군역의 공평성, 예산의 가시화, 재난과 비상권의 한계선, 시민교육과 풍속, 디지털 숙의의 표준까지 공공 결정을 움직이는 도구를 체크리스트로 제공한다. 독자는 회의의 첫 5분에 묻는 질문, 기록을 남기는 형식, 일몰과 재평가의 시간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구호를 줄이고 문장을 늘리자. 이 책은 말 많은 시대에 작동하는 결정을 만드는 가장 단단한 사용설명서다.

인물정보

저자(글) 사유의서재

사유의서재는 철학, 과학, 역사 등 인문사회 전반의 고전과 현대 담론을 교차 분석해 실행 가능한 인문 기술서를 집필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철학을 감상의 언어가 아닌 운영과 성장의 언어로 번역하며, 질문, 적용, 점검 루틴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사고 체계를 세우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