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의 함정

정의에 집착하는 사회의 윤리학적 역설

사유의서재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의 사회는 공정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시험·채용·복지·판결·알고리즘까지 ‘공정’의 언어로 재단되는 현실에서, 공정의 과잉이 왜 오히려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지 묻는다. 절차와 결과, 평등과 형평, 능력주의와 신호의 경제, 숫자와 지표의 함정, 알고리즘 공정성의 한계, 응징과 회복의 정의, 상징과 분노의 정치까지 전 영역을 가로지르며 ‘규칙의 목적’을 복원하고 ‘예외의 품질’을 설계하는 길을 제시한다. 공정을 절대선으로 승격시키지 않고, 신뢰·관용·품위를 최상위 원칙으로 되살릴 때 무엇이 바뀌는지 구체적 설계와 운영의 언어로 보여주는 실전형 인문 교양서다.

목차

프롤로그. 공정이라는 이름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제1장 공정의 과잉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가

제2장 평등과 형평 사이에서 정의는 어디에 서는가

제3장 능력주의는 왜 배제의 사다리를 만드는가

제4장 규칙의 숭배가 인간의 판단 여지를 어떻게 지우는가

제5장 자격·필요·기여는 어떤 분배 갈등을 낳는가

제6장 알고리즘 공정성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놓치는가

제7장 응징의 정의와 회복의 정의는 어디서 충돌하고 어떻게 조정되는가

제8장 정치에서 공정은 왜 상징과 분노의 경제로 변하는가

제9장 교육·노동·복지에서 공정은 어떤 트레이드오프 지도를 그리는가

제10장 법과 판결에서 절차적 정의는 어디까지 우리를 지켜주는가

제11장 공정을 숫자로 재면 왜 오판과 왜곡이 생기는가

제12장 탈공정 프레임은 신뢰와 관용과 품위를 어떻게 복원하는가

에필로그 정의를 넘어 공동선과 관계의 윤리를 다시 세우다

책 속으로

“공정은 인간을 의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어야 한다. 규칙을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끊임없이 되묻는 일이다. 예외가 사라진 사회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서지기 쉽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공정’이 최소선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의 과잉이 만들어낸 역설을 해부한다. 규칙이 목적을 대체할 때, 숫자가 삶을 가릴 때, 능력주의가 배제의 사다리가 될 때 공동체는 왜 취약해지는가. 저자는 절차의 정밀함만으로는 정당성이 완성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유 기록·가이디드 재량·경계 완충·중지권/이의권 등 ‘운영으로서의 공정’을 제안한다. 상징의 정치가 아닌 설계의 정치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방법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사유의서재

사유의서재는 철학·과학·역사 등 인문사회 전반의 고전과 현대 담론을 교차 분석해 실행 가능한 인문 기술서를 집필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철학을 감상의 언어가 아닌 운영과 성장의 언어로 번역하며, 질문–적용–점검 루틴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사고 체계를 세우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