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규론

이철호 지음

21세기사 2025년 11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찰법규론』은 경찰입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법령을 중심으로 경찰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률을 다룬 책이다. 법률은 그 성격상 수시로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대법원)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경찰법
Ⅰ. 총칙
Ⅱ. 경찰위원회
Ⅲ. 경찰청
Ⅳ. 지방경찰
Ⅴ. 국가경찰공무원
Ⅵ.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와 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

제2장 경찰공무원법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

제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장 국가보안법
Ⅰ. 서언
Ⅱ. 국가보안법사의 죄와 형벌
Ⅲ. 국가보안법과 특별형사소송규정
Ⅳ. 국가보안법과 보상 등

제6장 도로교통법
Ⅰ. 총칙
Ⅱ. 도로교통법과 보행자의 통행방법
Ⅲ. 도로교통법과 차마의 통행방법 등
Ⅳ. 도로교통법과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Ⅵ.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사용
Ⅶ.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
Ⅷ. 도로교통법과 국제운전면허증
Ⅸ. 도로교통법과 기타 여러 문제

제7장 보안관찰법

제8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Ⅰ. 성폭력 특례법의 총칙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Ⅲ. 성폭력 특례법과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Ⅳ. 성폭력 특례법과 벌칙

제9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Ⅰ. 총칙
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Ⅲ.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Ⅳ.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제12장 출입국관리법
Ⅰ. 출입국관리법의 총칙
Ⅱ. 국민의 출입국
Ⅲ.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Ⅳ.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Ⅴ. 출입국관리법과 강제퇴거

제13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장 경비업법
Ⅰ. 총칙
Ⅱ. 경비업의 허가 등
Ⅲ. 기계경비업무
Ⅳ.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Ⅴ. 행정처분 등
Ⅵ. 경비협회
Ⅶ. 보칙
Ⅷ. 벌칙

제15장 개인정보 보호법
Ⅰ. 총칙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Ⅲ. 개인정보의 처리
Ⅳ.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Ⅴ. 벌칙

제16장 경범죄 처벌법
Ⅰ. 경범죄처벌법의 목적과 남용금지
Ⅱ.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Ⅲ.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17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출판사 서평

본서는 경찰입직을 희망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법령을 중심으로 경찰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률을 다루었다. 법률은 그 성격상 수시로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관련 판례(헌법재판소, 대법원)를 최대한 반영하였음도 밝혀둔다. 애씀의 땀을 흘려 탈고한‘경찰법규론’이지만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은 강의와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