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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허경미 지음
박영사

2025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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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26.78MB)   |  443 쪽
ISBN 979113037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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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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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범죄피해자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아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정책과 법령, 그리고 공동체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가이드북이다. 피해자학 제5판은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피해 양상과 그에 대한 사회의 응답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제1편 피해자학과 피해

제1장 피해자학 3
제2장 피해자학의 이론적 배경 14
제3장 범죄피해자조사 30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4장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77
제5장 유엔(UN) 및 유럽연합(EU)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91
제6장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103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

제7장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37
제8장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47
제9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57
제10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89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

제11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195
제12장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228
제13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268
제14장 성매매범죄 피해자 지원 303
제15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343
제5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제16장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361
제17장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370
제18장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제도 385
찾아보기 407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415

제5판 머리말





우리는 흔히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단순히 범죄의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 책, 피해자학(Victimology) 제5판은 범죄피해자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아가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정책과 법령, 그리고 공동체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책은 초판 발행 이후 꾸준히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25년 7월에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다.
피해자학 제5판은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피해 양상과 그에 대한 사회의 응답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피해자학 제5판의 내용은 제1편 피해자학과 피해에서 피해자학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피해자화 이론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였다. 이어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서는 오랜 시간 외면받았던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엔(UN)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 등이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가 직접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채택 중인 다양한 형사사법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이는 한국 피해자학과 정책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나아가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를 통해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실질적인 법적 장치들이 피해자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특수한 상황과 그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지하고, 피해 구제 및 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세세하게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서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제도들을 다루며,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부디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와 제도적 변화, 법령 등을 담은 이번 제5판 개정판이 피해자학을 배우고 연구하며 정책을 개발하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한다,
매번 이 책 피해자학의 개정판을 기다려 주신 독자 여러분과 출판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편집진에게 마음으로 7월의 꽃 루드베키아 한 아름을 선사하며 감사의 인사를 대신한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5년 7월에 저자 허경미

인물정보

저자(글)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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