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김중연 지음

새흐름

2025년 10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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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8.50MB) | 735 쪽

ISBN 979116293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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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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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교재로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조문 - 이론 - 학설 -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까지의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본문에 배치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변리사 시험 뿐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원사무관 등 최근 10년간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과 판례를 반영하고 [기출·핵심]으로 기출표시하고 별도목차로 구성하였습니다.

[PART 01 총 설]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PART 02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재판권의 분담 - 관할
제4절 재판권의 분담 - 이송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 일반론
제2절 당사자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 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CHAPTER 03 증 거
제1절 증거와 증거능력
제2절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 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제2절 판결의 유형
제3절 판결의 성립
제4절 판결의 효력
제5절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제6절 판결의 흠결
제7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상소 총설
CHAPTER 02 항 소
제1절 항소 일반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본안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제1절 상고 및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PART 07 재심절차]

[판례색인]

변리사 시험만을 위한 교재를 목표로 하여 출간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가 많은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험의 최전방에서 합격을 이끌 수 있도록 더욱더 교재를 정리하여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특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제2판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 구성의 세분화를 통한 본문 내용의 정리
사례형 시험의 준비를 위해 목차를 세분화하여 목차와 본문의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차의 재구성과 함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듬었고, 주요 판례집과 판례평석 등을 참고하여, 민사소송법의 깊은 이해를 돕고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최근 출제된 기출을 반영한 기출핵심의 명확화
목차를 세분화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출핵심으로 생각되는 주요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변호사 시험, 2025년 법원행시, 2025년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3. 판례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실관계의 추가
여타 시험의 출제경향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변리사 시험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쟁점 도출형의 문제이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별도의 판례집까지 학습하는 것은 수험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최근 3개년 판례와 판례집 및 판례평석을 바탕으로 참고하여 주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본문에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4.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2025년 8월까지 판례 반영
최근 전원합의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를 반영하여, 본문의 내용을 최신판례의 문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하급심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도 부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개정판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는 초판보다 더 나은 개정판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오로지 수험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본서가 합격의 필독서가 되길 바라며, 본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