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 국가의 한계

토머스 페인 『인간의 권리』로 읽는 민주주의의 기초

사유의서재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권리는 구호가 아니라 장치다. 국가는 그 장치를 관리하도록 임시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시민의 권리, 국가의 한계》는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를 오늘의 민주주의 언어로 재구성한 책이다.
자연권과 시민권의 구분, 정당한 정부의 조건, 대의제의 작동과 타락, 헌법과 권력분립, 조세와 복지의 윤리, 표현·출판·결사의 자유, 시장과 노동의 경계, 시민의 의무, 그리고 교실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시민교육의 설계까지—이 책은 권리의 기술을 제도와 생활의 문장으로 옮긴다.
저자는 페인의 문장을 ‘혁명의 열정’이 아닌 ‘시민의 기술’로 읽는다. 권리의 기원은 자연이며, 국가는 그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문장·지키는 절차·확장하는 세금·제한하는 규칙의 네 축을 설계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책은 법과 제도, 언어와 교육, 절차와 참여의 차원에서 권리를 일상의 장치로 만드는 기술서다.

목차

왜 지금, 다시 토머스 페인인가: 혁명의 열정에서 시민의 기술로

1장. 자연권과 시민권은 무엇이 다른가

2장. 정당한 정부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3장. 대의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타락하는가

4장. 헌법은 국가 위에 서는 규칙인가

5장. 조세와 복지는 왜 모두의 약속인가

6장. 군주제·특권은 왜 자유의 적이 되는가

7장. 표현·출판·결사의 자유는 무엇을 지키는가

8장. 시장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는 어디서 만나는가

9장. 시민의 의무는 왜 민주주의의 보험인가

10장. 교실에서 광장으로: 시민교육 커리큘럼 설계

우리가 권리를 공부할 때 국가의 한계가 선명해지는가

책 속으로

권리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국가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권리는 인간의 존재에 붙어 있으며, 국가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권한을 맡은 장치일 뿐이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국가는 공급자인 척 행동하고 시민에게 빚진 듯하라 요구한다. 페인은 이 착시를 가장 경계했다. 그는 권리를 신의 선물이나 국가의 은혜로 포장하지 않고, 원천을 자연에, 보증을 시민의 동의에 두었다.
그래서 그의 민주주의는 뜨겁지만 절제되어 있다. 혁명을 찬양하면서도 제도로 복원되지 않은 열정이 곧 폭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자연권과 시민권의 구분은 지도와 표지판의 관계와 같다. 원칙은 선명해야 하고 절차는 정교해야 한다. 원칙만 외치면 현실은 무너지고, 절차만 강조하면 냉소가 자란다. 두 축을 함께 세우는 것이 페인의 기술이다.
권리를 공부하는 순간, 우리는 국경을 다시 그린다. 무엇이 자연의 선이고, 어디서부터 국가의 선인지 묻는 습관이 생긴다. 그 질문이 쌓일 때 국가는 커지는 대신 정확해지고, 시민은 거칠어지는 대신 정밀해진다.
《시민의 권리, 국가의 한계》는 그 정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설계서다.

출판사 서평

“권리를 공부하는 순간, 국가는 도구의 자리로 내려오고 시민은 설계자의 자리로 올라선다.”
《시민의 권리, 국가의 한계》는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를 오늘의 제도 설계 언어로 옮긴 책이다.
자연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붙어 있으며, 국가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이 단순한 전제를 바탕으로 저자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 설계, 동의와 한계로 구성된 정당한 정부, 대의제의 감시 구조, 헌법의 타이머와 권력분립의 습관, 조세·복지의 약속 구조, 표현·결사의 검증 생태계, 시장과 노동의 균형, 시민 의무의 루틴, 권리 교육의 도구화를 정밀하게 그린다.
이 책은 구호보다 절차, 감정보다 설계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다.
페인이 강조한 ‘자연권과 시민권의 차이’, ‘세습과 특권의 폐해’, ‘비폭력 불복종의 규범’은 오늘의 공화국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권리를 암기 과목으로 배우지 않고 질문–토론–판단의 루프로 훈련할 때, 시민은 감정이 아닌 설계로 행동한다.
《시민의 권리, 국가의 한계》는 혁명보다 개혁, 구호보다 규칙, 열정보다 절차를 배우는 시대의 필독서다.

인물정보

저자(글) 사유의서재

사유의서재는 철학·과학·역사 등 인문사회 전반의 고전과 현대 담론을 교차 검토하여, 개인과 조직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형 인문·정치 설계 콘텐츠를 제작하는 집필 프로젝트 그룹이다.
철학을 감상의 언어가 아닌 제도·조직 운영의 언어로 다루며, 고전을 현실의 정책과 시민훈련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