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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제로 시대, 위기인가, 해방인가?

오형석 지음
피닉스앤컴퍼니

2025년 09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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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0.46MB)   |  143 쪽
ISBN 9791174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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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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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명대. 「출생률 제로 시대, 위기인가, 해방인가?」는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을 막연한 공포로 치부하기보다 그 이면에 자리한 복잡한 사회적 모순과 시스템의 한계를 냉철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우리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국가의 의도를 낱낱이 파해치고 “아이 없는 삶”이 새로운 사회 표준이 된 현실에서 과연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수십 년간 맹목적으로 추구해 온 GDP 중심의 성장 모델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인구 증가와 활발한 소비를 전제로 설계된 GDP와 세금 기반 시스템도 인구 감소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탈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사실은 ‘성장 제일주의’라는 낡은 환상에 철저히 갇힌 결과임을 그는 통찰한다. 저출산은 경제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갱신을 요구하는 거대한 변곡점이라는 것이 저자의 핵심 요지이다. 저자는 인구 감소가 가져올 일상의 해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와 무너지는 의료·복지 시스템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흔든다고 말이다.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여성 노동의 재편’ 문제를 작가는 심도 있게 다룬다. 경력 단절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국가의 출산 강요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독이 될 수 있는지를 그는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저자는 늘 암울한 현실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 없는 사회의 윤리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는 인간은 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이 과연 의무인지 선택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진다. 종족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본능, 공동체 유지라는 사회학적 필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심리학적 열망 속에서 출산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다음 세대가 없어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대와 가치를 모색한다.
「출생률 제로 시대, 위기인가, 해방인가?」 는 그런 면에서 기존 사회 구조의 해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개인의 삶과 행복에 집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인류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가 없어도 의미 있는 삶과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미래가 재정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책의 순서

1. 출산율 0.6인 나라 9

2. 국가는 왜 출산을 강요하는가? 19

3. 노동 없는 미래, 인구 없는 사회 28

4.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39

5. 아이 없는 사회의 윤리학 49

6. 엘리트의 해방과 평범한 삶의 위기 59

7. 사라지는 학교 그리고 비어가는 도시 73

8. 육아의 정치 85

9. 세계는 함께 늙어간다 96

10. 출산을 거부하는 Z세대 104

11.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날 117

12.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 130


기계는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돌봄의 로봇화와 생산성의 논리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이라는 공식은 오랫동안 경제 위기의 주요 근거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이 공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제는 공장 자동화는 물론, 서비스업·의료·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이 맡았던 역할을 점점 더 많이 대체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 역시 ‘돌봄 로봇’이라는 기술적 대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로봇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말벗 역할,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아이의 양육과 교육 영역에서도 AI 기반 보육 로봇이나 학습 시스템이 빠르게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물론 정서나 사회성 발달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겠지만 기본적인 지식 전달이나 놀이, 심지어 일정 수준의 정서 교감까지도 점차 기술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만약 기계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돌봄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게 된다면 사회는 더 이상 인구의 절대 규모를 생존과 번영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출산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경제적 효용성만 놓고 본다면 출산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고, 불확실하며, 상당한 비용이 드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는 거다.

인공 자궁 시대: 생명의 정치와 기술적 유토피아의 한계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논의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동시에 윤리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인공 자궁, 즉 체외 성장 기술이다. 인공 자궁은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이 아닌, 인공적인 기계 장치에서 배양하여 태아로 성장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양이나 염소 등 포유류 대상 실험에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인간에게 적용될 가능성 역시 이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인공 자궁 기술의 등장은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심각한 윤리적 난제를 동시에 제시한다. 이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불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나 개인에게 새로운 생명 창조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임신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서 겪는 위험을 줄여 여성의 건강권과 경력 유지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자궁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선천적 질병이나 미숙아 문제를 줄이고 태아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성별이나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어 가족의 새로운 형태를 열 수 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확장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 이론적으로는, 인공 자궁을 통해 국가가 원하는 만큼 인구를 조절하고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윤리적 위험도 존재한다.
- 인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출생의 신성함과 모성애의 본질, 인간다움의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자궁 밖에서 자란 아이도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출산의 물리적 경험이 없는 부모를 부모라 부를 수 있는가?
- 생명이 상품화되고 맞춤형 아기 논란이 커질 위험성이 있다. 인공 자궁과 유전공학이 결합하면 사회가 원하는 특정 특성—지능, 외모 등—을 갖춘 아이의 생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유전적 불평등 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기술 접근성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막대한 비용 탓에 초기에는 소수 부유층만 인공 자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 환경이 새로운 계층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 0.6명대. 「출생률 제로 시대, 위기인가, 해방인가?」는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을 막연한 공포로 치부하기보다 그 이면에 자리한 복잡한 사회적 모순과 시스템의 한계를 냉철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우리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국가의 의도를 낱낱이 파해치고 “아이 없는 삶”이 새로운 사회 표준이 된 현실에서 과연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수십 년간 맹목적으로 추구해 온 GDP 중심의 성장 모델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인구 증가와 활발한 소비를 전제로 설계된 GDP와 세금 기반 시스템도 인구 감소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탈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사실은 ‘성장 제일주의’라는 낡은 환상에 철저히 갇힌 결과임을 그는 통찰한다. 저출산은 경제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의 갱신을 요구하는 거대한 변곡점이라는 것이 저자의 핵심 요지이다. 저자는 인구 감소가 가져올 일상의 해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와 무너지는 의료·복지 시스템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흔든다고 말이다.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여성 노동의 재편’ 문제를 작가는 심도 있게 다룬다. 경력 단절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국가의 출산 강요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독이 될 수 있는지를 그는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저자는 늘 암울한 현실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 없는 사회의 윤리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는 인간은 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이 과연 의무인지 선택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진다. 종족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본능, 공동체 유지라는 사회학적 필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심리학적 열망 속에서 출산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다음 세대가 없어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대와 가치를 모색한다.
「출생률 제로 시대, 위기인가, 해방인가?」 는 그런 면에서 기존 사회 구조의 해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개인의 삶과 행복에 집중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인류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다음 세대가 없어도 의미 있는 삶과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미래가 재정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오형석

저자 소개
오형석
저자는 인구학과 사회경제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해 온 사회학자다. 그는 저출산 현상을 단순한 국가적 위기로만 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 기회로 해석하는 독창적 관점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일본과 유럽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GDP 중심의 성장 모델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인구 감소가 가져올 공동체 해체와 여성 노동의 재편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그는 탈성장과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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