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왜 분립되어야 하는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으로 읽는 권력분립과 제도

사유의서재 지음

스마트북 2025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권력은 왜 분립되어야 하는가』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토대로 권력분립의 원리와 현대적 의미를 해설하는 책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자유와 효율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역사적 사례와 제도 설계의 언어로 풀어낸다. 입법·행정·사법의 상호작용, 견제와 균형의 장치, 위기 속 비상권력의 규율,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권력까지 다루며, 제도를 사고하는 습관을 독자에게 요청한다. 이 책은 헌법 교과서가 아니라 생활의 지침서다. 권력을 나누고 서로를 묶는 작은 절차와 장치들이 어떻게 자유를 지켜내는지를 보여주며, 독자가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질문과 점검법을 제시한다.

목차

무한권력의 유혹을 제도 설계로 이겨내다

1장. 권력은 왜 분립되어야 하는가

2장. 법의 정신을 해부하다

3장. 입법권: 다수의 힘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4장. 행정권: 효율과 견제는 충돌하는가 조화하는가

5장. 사법권: 마지막 보루는 어떻게 서 있는가

6장. 견제와 균형의 설계도

7장. 위기와 비상권력: 예외는 어떻게 규율되는가

8장. 현대 헌법 사례로 읽는 권력분립

9장.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권력

10장. 헌정주의의 실천: 시민을 위한 체크리스트

자유를 지키는 기술

책 속으로

“권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은 위험하다. 국가는 공동의 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지만, 그 힘이 한 손에 모이는 순간 자유는 가장 먼저 흔들린다. 절대권력은 특별한 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평범한 사람도 예외를 일상으로 만들게 한다. 자유의 첫 조건은 절차의 안정이다. 절차가 무너지면 동일한 행동이 아침에는 합법이고 저녁에는 위법이 된다. 권력분립은 권력을 약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견제는 낭비가 아니라 보험료이며, 오늘의 지연은 내일의 절약이 된다. 권력이 자신의 한계를 설계하지 않으면 시민은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게 된다. 비판의 기술을 잃은 사회는 곧 학습의 기술도 잃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권력은 왜 분립되어야 하는가.”

출판사 서평

권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권력은 왜 분립되어야 하는가』는 권력의 집중이 가져오는 무능과 부패, 자유의 침식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꺼내 오늘의 언어로 해부한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출발점 삼아, 입법·행정·사법의 분업, 거부권·탄핵·동의권 같은 견제 장치, 위기 속 비상권력의 규율, 플랫폼과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권력까지 촘촘히 다룬다. 저자는 권력분립을 단순한 도그마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설계 기술”로 제시하며, 느림과 불편을 민주주의의 보험료라 부른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법철학의 큰 그림을 배우는 동시에, 오늘의 생활에서 권력을 점검하는 구체적 질문과 체크리스트를 얻게 된다. 자유를 지키는 기술은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작은 절차의 반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사유의서재

철학과 사회사상을 생활의 언어로 번역하는 집필 프로젝트 그룹. 국내외 고전과 현대 학술·정책 자료를 교차 분석해 독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적 문장을 제공한다. 『권력은 왜 분립되어야 하는가』에서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오늘의 헌정주의와 디지털 사회에 맞게 재해석하며, 권력이 예측 가능해질 때 자유가 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