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의 창과 방패

박기환 지음

작가와 2025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여 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축적한 실무 노하우를 집약했습니다.
이 책은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성범죄 사건의 당사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대응 매뉴얼입니다.
초동 48시간, 골든타임에 무엇을 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대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목차

프롤로그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PART 1.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절차
Chapter 1. 성범죄의 유형과 형사절차
1.1 전형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1.2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카메라촬영 등)
1.3 절차상 특수성과 권리 구조
1.4 수사와 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PART 2. 공격과 방어 전략
Chapter 2. 고소인의 공격 전략(설득의 창)
2.1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2.2 증거 자료 수집·정리
2.3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Chapter 3. 피의자의 방어 전략(대응의 방패)
3.1 수사 통보 직후 행동 지침
3.2 압수수색·포렌식 대응법
3.3 무고 대응 및 명예 보호 전략

PART 3. 수사, 재판 절차 대응 전략
Chapter 4. 경찰 수사 대응 전략
4.1 경찰 1차 수사 진술·증거 전략
4.2 경찰 2차 보완수사 대응 전략
4.3 심리생리검사 활용·방어 전략
4.4 구속영장 신청과 대응 전략
Chapter 5. 검찰 수사 대응 전략
5.1 검찰 조사대비·서면중심 전략
5.2 기소 여부 결정 전 대응 전략
5.3 디지털 포렌식·전문감정 활용 전략
5.4 검찰의 진술분석 제도 활용 전략
Chapter 6. 법원 재판 대응 전략
6.1 피해자 반대신문 전략
6.2 디지털 증거의 위법성·신빙성 공략 전략
6.3 양형 감경 전략

PART 4.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전략
Chapter 7.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전략
7.1 직장 내 성희롱 vs 형사 성범죄 비교
7.2 회사 내부 조사·징계 절차 확인
7.3 외부기관 신고 전략(피해자 입장)

PART 5. 수사기관의 결정 불복절차
Chapter 8. 수사기관 결정(불송치·불기소) 불복절차
8.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2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8.3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PART 6. 법적 오해와 진실
Chapter 9. 법적 오해와 진실
9.1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가?
9.2 디지털 '장난'의 처벌 범위
9.3 합의와 처벌의 상관관계

PART 7. 성범죄 주요 형사처벌 규정
Chapter 10. 성범죄 주요 형사처벌 규정
10.1 성범죄 주요 처벌 조항 비교, 요약
10.2 형법
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필로그 당신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물정보

저자(글) 박기환

박기환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23년 말까지 20여 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고소인과 피의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꼭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은 독자가 성범죄 사건 대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비추는 길을 보여주는 따뜻한 안내서입니다. 고소장을 준비할 때,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을 때, 재판을 앞두고 불안할 때,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법은 당신을 막아서는 차갑고 딱딱한 벽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창이자 두려움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두려움 앞에 선 당신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