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읽는 헌법 [개정판] :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잡이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잡이

조유진 저자 지음

이학사 2025년 10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처음 읽는 헌법』은 2013년에 출간된 이후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은 《처음 읽는 헌법》의 개정판이다. 이 책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의 부교재로 쓰이는가 하면 학원가에서 논술 교재로 활용되는 등 헌법 교육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이 책은 최근 대통령 탄핵과 끊이지 않는 헌법 개정 논의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최근 우리 헌법의 방향을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몇 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 외에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통죄 위헌 결정, 5인 이하 인터넷 신문사 등록 불허 위헌 결정 등을 선정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목차

차례

개정판 머리말 5
머리말 - ‘시카고 플랜’에 ‘헌법’이 들어간 까닭은 7

1부 헌법과 인사하기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17
악법은 법이 아니다 21
학생 인권과 헌법 26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33
헌법은 국가의 운영 체계다 39
헌법의 특징 42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46
입헌주의와 인사하기 50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55

2부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
헌법재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59
1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62
2위.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68
3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73
4위.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79
5위.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83
6위.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 불합치” 86
7위.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90
8위. 호주제 “헌법 불합치” 95
9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 금지 조항 “위헌” 100
10위.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104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 결정 111

3부 헌법, 그 출생의 비밀
헌법, 인류의 피땀으로 새긴 ‘자유와 평등’ 123
헌법은 권력에 대한 불신과 통제로부터 출발 126
근대 헌법의 용광로, 시민혁명 133
대한민국헌법의 기원 150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56

4부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모습 167
헌법 전문은 왜 두는가? 169
전문에 담긴 폭탄선언 171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7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180
국민의 요건 182
영토의 조건 185
평화통일 189
침략 전쟁 반대 191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194
조약과 국제법규 197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200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203
문화를 보호하고 향유할 권리 206
인치가 아닌 법치 208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 것! 212
모기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지 말 것! 214
우리 헌법의 경제 원리 216
두껍아 두껍아 헌 법 줄게 새 법 다오 221
대한민국헌법 개정의 역사 225

5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1 ? 기초 지식 다지기
헌법은 기본권 보장이다 239
인권은 기본권의 어머니 241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244
누가 기본권을 누리는가? 246
여러 기본권 중 어떤 기본권이 우선할까? 248
기본권의 제한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 2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255
평등권 257

6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 2 ? 실전편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63
정치적 기본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나라는 망한 것이다 293
청구권적 기본권, 국민은 국가를 호출할 권리가 있다 298
사회적 기본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권리 305

7부 국민의 봉사자, 헌법기관들
헌법기관의 구성 원리 323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330
대통령의 길 340
사법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347
영원한 헌법재판소 351

부록-대한민국헌법 359

인물정보

저자(글) 조유진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헌법교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의 깃발을 든 조유진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2012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헌법교양서를 쓰기 시작했다.『헌법사용설명서』(2012)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고, 주로 대학교수, 기자,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처음읽는 헌법』(2013)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에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논술교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간 이후 5년간 인터넷 서점가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2017)은 샘터사와 CJ도너스 클럽 공동기획으로 펴낸 헌법 에세이집으로 특히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전국 2천개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시민교과서 헌법』(2018)은 민주시민교육용 교재로 기획되었으며 2018년 국회개원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추천도서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