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최응렬 , 김은기 , 박종승 , 이병도 , 심민규 지음

박영사 2025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3장 경찰행정법
제4장 경찰행정학
제5장 분야별 경찰활동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경찰행정학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범위에 맞춰 집필했다는 점이 장점이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등 크게 5개 분야의 틀을 초판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제2판에서도 분량의 제한으로 상당 부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제2판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면 단계별로 이수해야 할 내용을 다루었고,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범위를 거의 대부분 다루어서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행정학의 내용은 법령, 훈령과 예규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고 있다. 제2판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지만, 국회가 개회할 때마다 경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령을 늘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2025년 6월 4일 0시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여부에 따라 수사 분야의 내용은 상당 부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2025년 안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ㆍ공소청 신설ㆍ중대범죄수사청 신설ㆍ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들을 통제ㆍ조율하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은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하여 맡기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대범죄수사청ㆍ국가수사본부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ㆍ통합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발의안을 2025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 비대화 문제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위치(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이견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뉘어 있었는데, 검찰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과 내란ㆍ외환범죄,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각 예전처럼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 주요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에서 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 직접 수사업무를 하거나 공소청 검사로서 기소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각 수사기관을 조율하면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의 상급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박시영ㆍ전준하 박사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손은아ㆍ배병준 대학원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경찰행정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든 독자분에게 이 책이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질책을 기대한다.

2025년 8월에 공저자 일동

인물정보

저자(글)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br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br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br />경찰청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위원<br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br />전) 동국대학교 교무부총장<br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br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저자(글) 김은기

배재대학교 경찰법학부 부교수<br />한국해양경찰학회 부회장<br />한국해양경찰학회 총무위원장<br />전) 한국경찰학회 총무위원장<br />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2024)<br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저자(글)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br />전북경찰청 인권위원ㆍ경찰수사심의위원 <br />전주완산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ㆍ경미범죄심사위원<br />국제조직범죄학회 총무위원장<br />전) 국회사무처 5급 공무원<br />전) 한국경찰학회 연구위원장ㆍ총무위원장<br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저자(글) 이병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br />한국경찰학회 감사<br />서울강북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br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저자(글) 심민규

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br />한국경찰학회 편집위원<br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