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

남윤경 지음

박영사 2025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8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소비자학 개론

제2편 소비자계약의 기본 구조
제1장 계약이론
제2장 약관규제

제3편 특수거래
제1장 총칙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4편 전자상거래

제5편 신용거래
제1장 신용카드 거래
제2장 할부거래
제1부 총칙
제2부 할부거래
제3부 선불식 할부거래
제4부 보칙 및 벌칙

제6편 금융거래
제1장 총설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제3장 은행거래
제4장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5장 보험거래
제6장 핀테크

제7편 부당한 표시ㆍ광고

제8편 정보보호와 소비자
제1장 총설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제9편 의료계약과 의료분쟁
제1장 의료계약
제2장 의료과오와 의료사고
제3장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제4장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제10편 제품 안전과 제조물책임
제1장 총설
제2장 소비자 안전
제3장 리콜제도
제4장 제조물책임

제11편 소비자분쟁해결제도

참고문헌 531
판례색인 534
사항색인 540

출판사 서평

제2판이 출판된 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등 소비자법 분야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새로운 판례와 의미 있는 심결례도 반영하였으며, 사례문제도 가다듬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용어들도 가급적 반영하려 하였다. 아울러 기존 실체법 위주의 내용에 각 법률마다 사건조사·감독, 벌칙, 보칙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제3판의 출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이영조 부장님,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수연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8월
남 윤 경

인물정보

저자(글) 남윤경

(南允卿)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G전자 법무팀·Compliance팀
변호사 남윤경 법률사무소
(現)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부교수

작가의 말

이 책은 저자가 대학에서 교양과목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을 강의하면서, 비법학도가 대부분인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든 교재이다. 이미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훌륭한 저서들이 많이 있지만,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그러한 저서들을 읽고 바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처음 집필 권유를 받았을 때도 여러모로 부족한 저자가 책을 쓴다는 점이 염려되었지만,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결심하게 된 부분이 크다. 이에 최대한 일반인을 주요 독자로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처음 의도한 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이다 보니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소위 전통적인 소비자보호법의 주제들로만 한 학기를 구성하였으나, 점차 학생들이 요청하는 주제들을 포함하면서 내용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중 일부 주제들을 이 책에도 포함하였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는 달라지고, 또 법률도 변하기 마련이다. 소비자 법학은 이러한 소비환경의 변화와 병행되므로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소비자 법학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도 간단하게나마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지도교수님이신 양명조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이번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이 지면을 빌어 특별히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 집필을 결심하도록 독려해주신 이영조 팀장님,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주신 조보나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2019년 8월
남 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