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버는 음식점 세금의 정석
2025년 09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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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4215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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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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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잘되는데 왜 돈이 안 남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은 세무사님이 알아서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권리금은 받았는데 이게 세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 사업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폐업과 양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책 『음식점 세금의 정석』 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음식점 사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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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세금 문제
1장에서는 음식점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실제 사례로 시작해, 창업 타임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대출이 막히는 상황, 개업 전 인테리어 비용이나 홍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임차한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등 개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질문들을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어떤 계약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 개업과 공동 개업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동업계약서 작성 요령, 권리금과 영업권의 세무 처리 등 실제로 사장님들이 실제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권리금 회수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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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실무
음식점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사용,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같은 법적 의무가 뒤따릅니다. 특히 4인 이하 음식점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가족을 고용했을 때의 세무 처리 등은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세금 관리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인정 기준, 절세와 탈세의 차이, 장부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음식점업의 표준 소득율과 주요 경비율을 알려드려, “어디 까지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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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양도, 사후 관리까지 대비
사업을 키워 나가다 보면 사업 양수도, 폐업, 혹은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사업 양수도의 세무 처리, 권리금 과세 문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각종 세액공제, 정부지원 제도 활용 방법을 담았습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대응은 음식점 경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세청의 검증 트렌드,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는 기준, 그리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관리 방안을 소개하여 사장님들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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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표
이 책은 현장에서 하루하루 장사를 이어가는 음식점 사장님,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구성했습니다. 실제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상황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음식점 사장님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본업인 음식과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며, 장사가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겁니다. 이 책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9월12일 금요일 아침
성광호∙김민겸 세무사 드림
• 음식점 준비중인 대학생 이야기
• 음식점 개업 Time Line
• 음식점 개설 체크리스트
• 개업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면?
• 개업 자금은 어떻게 구할까?
• 음식점 영업 신고
• 음식점 사업자 등록
• 카드 단말기 설치 신청
• 임차한 상가건물을 10년간 안정적으로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 개업 전 지출 비용은 실제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2장 음식점 공동개업
• 단독 개업이 좋을까? 공동 개업이 좋을까?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동 사업이란?
• 친한 친구사이 인데 꼭 동업계약서를 만들어야 할까?
• 동업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음식점의 가치평가는 어떻게 할까?
• 권리금과 영업권이 똑같은 걸까?
• 권리금 계약은 무조건 상법상 영업의 양도일까?
•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하지?
• 수익접근법이란?
• 동업계약 탈퇴 및 정산 기준
• 어떤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권리금의 세금문제
•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은 항상 똑같을까?
• 공동 개업하면 수익은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 공동 개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3장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인 음식점은?
4장 사업용 계좌
• 사업용 계좌 제도란?
• 사업용 신용카드제도란?
5장 직원관리
•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지?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주3일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 약사에게 추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할까?
•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일근무수당은?
• 근로계약서 작성
• 표준 근로계약서
• 시급제 근로계약서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는 예비군훈련이 무급일까?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직원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될까?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 소득 종류별 4대 보험 가입여부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있나요?
• 가족을 고용해도 되나요?
• 프리랜서인 경우 세무 처리
• 개인사업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 퇴직연금제도란?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을 DB로 할까? DC로 할까?
• 직원이 주택을 구입한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는데?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조견표
•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직원을 수습기간 중에 해고해도 될까요?
• 4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 셀프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탈루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준다고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6장 세금관리
•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를까요?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란?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아르바이트생이나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어느 소득에 해당하나?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과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료는?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하는 인적 용역이란?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면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안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방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유의사항
직원카드로 사업물품을 구매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겸영사업자 재고자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유의사항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절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대상과 방법 및 기간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어떡하죠?
상가 등 부동산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탈세 사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될까?
직원들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음식점의 표준 소득율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음식점업의 주요경비율
필요경비
개인사업자의 필요 경비 관리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차량운행일지를 안 적어도 15백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재고자산 관리의 중요성
기기 구매 의사결정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
직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유리할까?
시나리오별 감가상각 활용전략
현금 및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과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여부
개인사업자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
적격 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광고선전비의 비용 처리 및 귀속시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의 이행의무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사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세무조정 이란?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과세유형 및 기장의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중간예납세액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업종 겸영 혹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할까?
공동사업자의 경비율 판단은 어떻게 할까?
음식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장부작성
복식 부기와 간편장부 등 장부작성의 경우
금투자와 세금
미술품 투자와 세금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계산
꼭 알아야 할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
국세청이 알고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뭐 예요?
7장 사업양수도
• 일반사업양수도
• 개별자산 양수도의 경우 권리금 과세 문제
• 포괄 사업양수도
• 개인사업자 폐업의 경우 신고기한
• 사업을 인수한 양수자의 세무처리는?
8장 세액감면, 세액공제, 정부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유의할 점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 통합투자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개념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주의할 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창업감면 적용 불가 주요 업종은?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9장 사후검증
• 국세청의 사후 검증 트렌드
• 사후 검증 단계별 절차는?
• 사후 검증 선정기준은?
• 사후 검증 제외기준은?
10장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 세무조사 선정유형
•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방법
• 세무조사 관리방안
•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 조사 사례
•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사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출처 조사
음식점 준비중인 대학생 이야기
음식점 개업을 위해 3~4년 내 사업자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답변) 신용카드 실적이 없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KCB, NICE 기준으로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음식점 개업 대출에 유리한가요? (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혹은 시설자금대출 기준)
(답변) KCB, NICE 기준으로 신용점수는 최소한 800대 후반이거나 900점 이상이 되면 유리할 수 있다. 대출 최대한도는 매출액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이다.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으려면 힘들더라도 본인이 발품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이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학원 강사 활동을 병행하는 대학생이 지출한 등록금, 밥값, 택시비, 헬스비 등도 경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학원강사의 업종코드는 940903으로서 단순경비율(일반율)이 61.7%이다. 즉, 2024년 총 수입 약 2,200만 원이면 1,357만원까지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사업소득금액이 843만원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약 51만원 정도이다. 원칙적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지출한 등록금, 헬스비 등은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가사관련 경비이다. 장부를 기장할 경우 밥값과 택시비는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단순경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인 결혼식 참석 후 받은 청첩장도 경조사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실제로 몇 회, 얼마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및 어떤 형식(예: 청첩장 사진, 식권,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학원강사의 업종코드는 940903으로서 단순경비율(일반율)이 61.7%이다. 즉, 2024년 총 수입 약 2,200만 원이면 1,357만원까지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사업소득금액이 843만원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약 51만원 정도이다. 지인 결혼식 참석 후 받은 청첩장도 장부 기장 시 경조사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순경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돼서 한도내 비용이 인정된다. 단, 1건당 20만원 이하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청첩장과 부고장, 부고 알림 문자 등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는 청첩장과 부고장 등을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첩장을 모바일로 받았으면 캡처해서 출력하면 된다.
해당 증빙자료 실물을 보관하거나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도 된다. 그리고 접대비 지급내역을 엑셀로 정리해서 보관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편리하다.
현재 프리랜서로 1년 계약되어 있으나, 청년 창업자로서 과밀억제권역 내 소호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 측면(예: 경비 처리의 범위 확대, 창업자 혜택, 부가세 환급 등)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유튜버 등(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광역시의 송도∙청라∙영종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산업단지, 화성시,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과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거나 법인을 세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동안 100%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십억씩 버는 인기 유튜버 등에게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지만 인천 등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감면에서 75%로 감면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단,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100%감면이 유지된다. 2025 1.1부터는 연간 5억원의 세금감면한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학원 측에서 수입의 일부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 후 가입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답변) 학원이 수입의 일부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은 본인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대신 납부해준다는 뜻이다. 따라
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 후 가입하면 대표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프리랜서로 국민연금에 가입
하더라도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향후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노후연금 수령액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이 현재 부모님의 피부양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럽다. 다만,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외롭게 홀로 있는 개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즉, 직장가입자) 이 제외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자격이다. 지역 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2004.01.01. 이후 발생분부터 포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즉,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자 등록 후 든 간에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노후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작가정보
저자(글) 성광호, 김민겸 세무사
성광호 세무전문가
- 세무사 자격증, USCPA License, CISA, CIA, FRM
- 법학 석사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sa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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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https://www.instagram.com/semusa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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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보험설계사 세금의 정석,
• 비상장주식 및 영업권평가실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실무
• 가업승계실무, 가지급금정리실무, 주식명의신탁 정리실무
• 비영리법인 세금의 정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세금의 정석
김민겸 대표 세무사
성균관대 경제학/생명공학 졸업, 제55회 세무사 시험 합격
(現) 세무법인 성수 송파 WM센터 대표 세무사
(前) 세무법인 세르파
(前) 세무법인 이노택스
(前) BCS Asset consulti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ed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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