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법

임운학 지음

시간의물레 2025년 09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스포츠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속의 기본법, 스포츠, 법이 어떻게 관련되며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책이다.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포츠 법학의 수준을 극복하고 학문적 발전을 성취하도록 이끌어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스포츠와 법의 기초이론
1. 스포츠의 정의 및 유사개념
2. 체육
3. 스포츠 관계법의 의의

제2장 법의 개념
1. 현대사회와 법
2. 법의기능

제3장 법의 분류와 권리 및 의무
1. 국내법과 국제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실체법과 절차법
4. 강행법과 임의법
5. 공법?사법?사회법
6. 법원(法院)과 법의 기본원리
7. 법의 효력과 범위
8. 법률의 제정 및 운용기관

제4장 스포츠 법학 및 관계법
1. 스포츠 법의 의의
2. 스포츠 규범
3. 스포츠 법의 분류
4. 스포츠 법학 연구의 필요성
5. 스포츠 관계법의 적용

제5장 스포츠와 헌법
1. 헌법의 개요
2. 우리나라 헌법이념
3. 헌법상의 기본권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5. 스포츠 헌법
6. 헌법상의 스포츠권
7. 헌법에서 본 스포츠권리의 한계와 이후 과제

제6장 스포츠와 국가행정법
1. 스포츠와 국가행정법의 의의 및 책임개념
2. 스포츠와 행정법률
3.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령
4. 행정규칙
5. 지방자치법규
6. 스포츠와 행정조직법
7. 행정상의 소송관계

제7장 스포츠와 민사법
1. 스포츠 민사법의 의의
2. 민법의 구성과 기본원리
3. 채권의 발생
4. 민사소송과 책임유형
5. 제재
6. 민사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제도
7. 스포츠에서의 법적 문제

제8장 스포츠와 국제법
1. 국제법의 형성 및 원천
2. 국제법의 개요
3.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필요성 및 창설
4. 스포츠 분쟁의 유형
5. 스포츠 국제단체와 중재
6. 스포츠에서의 분쟁 및 법적 사례

제9장 레저?스포츠 활동과 특수 법률관계
1. 레저?스포츠 활동과 보험
2. 레저?스포츠 보험의 필요성
3. 스포츠와 국방의무

제10장 스포츠와 에이전트법
1. 스포츠 계약법과 에이전트
2. 프로스포츠 선수와 에이전트 계약
3. 에이전트 계약과 스포츠 선수의 상품화

제11장 스포츠와 사건?사고
1. 스포츠 사고의 개념과 유형
2. 스포츠 사고의 분류
3. 스포츠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관계
4. 스포츠 이슈

■참고문헌

인물정보

저자(글) 임운학

임운학(林雲鶴)

일본 동경 가쿠게이(東京學芸) 대학 스포츠교육학 석사
일본 츠쿠바(筑波)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Post-Doc)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스포츠 벤처사업을 하고 있다.
관심분야로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 및 이벤트 마케팅,
스포츠와 법 그리고 국제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