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도 썩었다

윤대돈 지음

아우내 2025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사법부도 썩었다 — 믿음을 되찾기 위한 가장 날선 질문

“법은 정말 우리 편인가?”
이 책은 그 불편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 사법 체제부터 해방과 미군정,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거쳐 민주화 이후까지—한국 사법부의 심장부를 해부하듯 더듬어 올라가 현재의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촘촘하게 추적합니다. 저자 윤대돈은 감정의 분노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과 제도적 맥락, 그리고 판결이 사회에 남긴 결과를 집요하게 연결해 “왜 한국의 법은 반복해서 같은 오류를 재생산하는가”라는 구조적 원인을 보여줍니다.

1부는 ‘친일과 배신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법이 권력의 언어로 변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식민 법정의 논리가 어떻게 해방 뒤에도 형태만 바꾼 채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잔재가 오늘의 사법 문화와 인사 관행에 어떤 그늘을 드리웠는지 서늘하게 증명합니다. 독자는 이 장을 넘기며 “청산의 실패”가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법적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2부는 민주화 이후의 시간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법조 비리와 전관예우, 그리고 ‘사법농단’으로 집약된 사법권 남용의 사례들은, 제도의 외피만 바꾼 채 콘텐츠는 바꾸지 못한 개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저자는 판결의 ‘논리’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게 작동했는지, 사건 배당과 인사 권력이 판결의 중립성을 어떻게 잠식했는지 구체적 장면들로 설득합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당연’이라 여긴 법원의 관행이 왜 당연하지 않은지 고개가 절로 갸웃해집니다.

3부와 4부는 책의 백미입니다.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판결문 공개와 접근성 강화: 전문용어의 장벽을 낮춰 시민 누구나 판결의 이유에 접근하게 하자.

외부 감시·평가 시스템: 독립성과 공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편향을 최소화하자.

대법원 구조 개편과 권한 분산: 특정 개인·집단에 집중된 권한을 풀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자.

국민참여 재판의 확대: 법정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되돌려 신뢰의 회로를 복원하자.

윤리 교육과 제재 체계의 실효화: 법복의 권위를 도덕의 책임으로 전환하자.

무엇보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개혁”을 추상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와 문화적 전환의 문제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전문법원화, 헌법소원과 법원 판결의 관계 재설계, 대법원장 권한 구조의 해체와 재배치 등—각 대안은 해외 사례의 모사나 감정적 처방이 아니라, 한국적 맥락 위에서 작동 가능한 설계도로 제시됩니다. 개별 조치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지까지 그려 보여 주는 점이 돋보입니다.

지금, 왜 이 책인가?
판결 하나가 생계를 바꾸고, 제도 하나가 세대의 공정 감각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번역하고 권력의 동학을 투명한 절차로 치환해야 합니다. 《한국 사법부도 썩었다》는 그 기초 작업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격정 대신 근거로, 냉소 대신 설계로 답합니다.

이 책은 다음 독자에게 특히 강력히 권합니다.

법조계 종사자: 제도 내부자만이 볼 수 있는 맹점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언론·정책 입안자: ‘개혁’의 우선순위를 데이터와 맥락으로 재정렬하기 위해

시민 독자: “법은 멀고 정치만 가깝다”는 체념을 넘어서기 위해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독자는 묻게 됩니다. “과거의 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일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당장 적용 가능한 답을 건넵니다. 더 나은 사법부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바로 그 희망이 이 책의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이제, 법의 권위를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회복하는 여정에 동참해 보십시오. 첫걸음은, 이 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대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