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박사학위 논문, 어떻게 쓰나요?

박훈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5년 05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7년 초판을 펴낸 이후, 조세법 박사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했던 이 책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 박사 제자의 수는 30명을 넘었고, 학문을 둘러싼 환경 또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논문 분석 사례를 새롭게 담았습니다. 실제로 ChatGPT, 구글 Gemini 등 AI 도구를 활용하여 논문 초록과 전체 구조,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인용과 출처 표기, 연구윤리에 대한 안내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법 박사논문을 구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최근의 논문 경향을 반영해 설명을 보완하였으며, 해외 입법례와 국내 관련 연구기관 정보도 최신화하였습니다. 특히 제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으신 30분의 논문 목록과 초록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일은 때로는 고된 작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국 학문이라는 여정의 일부이며, 의미 있는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책이 그러한 길 위에서 작은 이정표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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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 제1장 | 조세법 박사학위 작성법

제1절 조세법 학위논문 구성의 예
1. 기본적인 학위논문(박사)의 구성체계
2. 세부적인 장별 구성방법
3. 작성 시 유의사항 8가지

제2절 주요국의 조세법령 등 검색
1.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외국 법령 웹DB
(1) 미국
(2) 일본
(3) 독일
2. 주요한 외국 세법 관련 기관 웹사이트
(1) 미국
(2) 일본
3. 주요국의 세제에 대한 기본 국내자료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
(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자료

제3절 논문 등 인용방법
1. 인용방법 개관
2.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시행세칙상 인용방법
3.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의 인용방법

제4절 AI를 통한 논문 분석
1. AI를 통한 국문초록 분석
2. AI를 통한 논문전체 분석
3. AI를 통한 조세법 분야 박사논문 연구동향 분석
(1) ChatGPT 4o(유료버젼) 활용 결과
(2) 구글 Gemini 2.0 Flash(무료버젼) 활용 결과
(3) 저자의 평가


| 제2장 | 조세법 박사학위 현황

제1절 국내 조세법 관련 박사학위자 현황
1. 선정기준 및 편집기준
2. 구체적인 현황(1975∼2025년)

제2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자 현황 (지도교수 박훈)


| 제3장 | 조세법 박사학위 실제 사례(초록 중심)

1.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2. 조세법상 물납제도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3. 의료법인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 양도소득세가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 분석 및 향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5. 국제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상속세조약의 도입을 중심으로
6.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연구
8.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
9.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증여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
11. 상속세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에 관한 연구 : 전환에 따른 입법적 보완을 중심으로
12. 차명주식 거래과세에 관한 연구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표준 및 이전가격세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범처벌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15. 국제적 디지털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연구
16. 특정외국법인세제에 관한 연구 : 해외배당소득의 원천지 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17. 장학재단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구분을 중심으로
19. 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연구
20.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에 관한 연구
22. 사외유출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23. 다국적기업의 관세회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4.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 :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26. 원천징수의무의 합리적 범위 확정에 관한 연구
27. 인지세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28. 농업 부문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9. 국제적 사업자 간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30. BEPS방지 다자협약 체제하에서 주요목적기준과 실질과세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출판사 서평

AI 시대, 조세법 논문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논문작성법과 AI 활용까지, 조세법 박사학위 논문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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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해 실전 사례 중심으로 조세법 논문 작성의 원칙과 전략을 안내하는 《조세법 박사학위 논문, 어떻게 쓰나요?》는 조세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 안내서다. 초판 출간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준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지도한 박사 제자 30인의 논문 초록과 구체적 주제 흐름까지 담아낸 ‘사례 중심형 작법서’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개정판에서는 ChatGPT 4o, Google Gemini 등 최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논문분석 사례를 수록하고, AI 기반 작성물의 인용과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도 보완했다. 더불어 장별 구성법, 인용 방식, 외국 입법례 정리법, 참고문헌 체계 구성법 등 논문 전체 흐름에 대한 실제적 작법 지침을 제공한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들-과세권과 납세자의 균형, 실질과세원칙의 해석, 조세회피방지 제도의 입법론적 설계 등-을 어떤 논리 구조와 자료 활용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지를 실제 예시와 함께 제시한다. 또한 1975년부터 2025년까지 400편 이상의 국내 조세법 박사논문 데이터를 정리해 시기별·주제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조세정책 및 조세입법의 변화 흐름 속에서 어떤 주제가 유효하며 새로운 연구영역이 될 수 있는지도 탐색한다. 조세법 연구자, 세법 강사, 박사과정 학생, 조세 입법 실무자, 연구자 입문자를 위한 필독서로서, 이 책은 관련 연구자의 학문적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자,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세법 연구 전략의 실천적 해설서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박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세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졸업(세법 전공)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장(초대)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초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차기회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홍조근정훈장(2023년 납세자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