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9월호)

노동법률편집부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9월 03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9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특집I] '또다시' 원하청 마주 앉히다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의 의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질적 지배력설'은 수렁인가, 동아줄인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노란봉투법, 쟁점과 과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란봉투법, 노동인권 후진국을 벗어나는 출발점이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특집II] 노란봉투법, 노사를 흔들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관계 새판 열린다 /이동희 기자
🔹원청 사용자 찾기부터 교섭 절차까지...'분쟁 예고' /박정현 기자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중노위-법원' 판단 재주목해야 /이동희 기자
🔹1년 내내 교섭? 해외투자 시 파업 가능? ... 오해와 진실 /이재헌 기자

<오피니언>
-실업급여의 딜레마? 도덕적 해이와 전국민 고용보험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장의 글_노란봉투법,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실질적 지배력'으로 뭉친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은 끝 아닌 시작'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판례평석]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오성의 노동법+노란봉투법 제2막을 기다리며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 GS건설 '부당해고' 판결
-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 ... 감봉 '적법'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 ... 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정책]
국정위 국민보고대회 개최, 李 정부 '노동 청사진' 나왔다

[사회]
-중처법 3년, 산재는 더 늘었다, 李 정부 '엄청 처벌'이 산재 줄일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장 안착가능할까, 전문가 '직무분석이 핵심'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 ... 택배-배달-건설은 여전히 사각지대

[국제]
-일본, 청년 채용해 이직률 낮으면, '청년 응원 기업' 인정 ... '일자리 질' 초점
-'계속 일하고 싶다' ... 초고령사회의 숙제, 해외는 이렇게 풀었다

[문제직원연구소]
'이걸로 징계?' 회사에서 'A4용지 1장'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리포트]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한화오션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의제들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란봉투법, 사용자는 누구인가 /백민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정당성 /염성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위법한 쟁의행위도 부득이한 것이면 손해배상책임 없다? ... 노란봉투법의 진실은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하청 노조가 안전보건 의제로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 /신일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이후 금전배상명령 구제이익 존부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김혜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두 겹의 고단함 : 올바른 사실 판단과 건강한 기업문화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 관련 실무상 제(諸) 문제 /송현석-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경영평가성과급,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박진주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소문이 퍼진 경우, 회사가 비밀누설 금지의무위반 책임을 지나요? /홍창범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중국 노동법에 따른 경업 금지 체결 요령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노동법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