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론

강달천 지음

밝은서가 2025년 09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이버범죄의 용어 및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개념서
사이버범죄별 최신 사례 및 주요 판례 수록
현행 법집행과 법적 해석 동향
이 책은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법적 개념과 수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저자는 21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유형과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범죄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최신 사례 및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독자들이 법적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제1부 · 사이버범죄 수사 총론
제1장 사이버범죄 개념과 유형
I. 사이버범죄 개념
II. 사이버범죄의 변화 과정
III. 사이버범죄 유발 원인과 특성
IV.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분류
V. 사이버범죄 유형별 구체적 내용

제2장 수사체계 및 수사의 이념
I. 수사의 개념
II. 수사 체계
III. 수사의 의의 및 이념
IV. 수사를 위한 필요조건

제3장 수사절차와 수사방법
I. 수사절차
II. 임의수사
III. 강제수사

제4장 증거의 개념과 증거능력 법칙
I. 증거의 의의 및 종류
II. 증명의 기본원칙
III.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제5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I. 디지털증거의 정의·종류 및 특성
II.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제6장 디지털포렌식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
I. 디지털포렌식 개요
II. 디지털포렌식 절차별 주요 내용
III. 디지털포렌식의 구체적 집행방법

제7장 위치정보 및 통신정보 수사절차
I. 위치정보 수사절차
II. 「통신비밀보호법」의 위치정보 수사절차
III.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정보 수사절차
IV.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사절차

제2부 · 사이버범죄 수사 각론
제1장 정보통신분야 사이버범죄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범죄
I. 「정보통신망법」의 구성과 용어정리
II.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범죄

제2절 기타 정보통신분야 사이버범죄
I.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이버범죄
II. 「저작권법」의 사이버범죄
III. 「통신비밀보호법」의 사이버범죄

제2장 형사법 분야 사이버범죄
제1절 「형법」의 사이버범죄
I. 인터넷사기죄
II. 컴퓨터업무방해·비밀침해죄 등

제2절 기타 형사법 분야 사이버범죄
I. 사이버도박 범죄
II. 「성폭력처벌법」의 사이버범죄

제3장 금융분야 사이버범죄
I.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II. 「전자금융거래법」의 사이버범죄

제4장 개인정보 침해범죄
I. 개인정보의 개념
II.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
III.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침해 범죄
IV.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침해 범죄
V.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이용자정보 침해 범죄

작가정보

저자(글) 강달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 대학교 로스쿨에서 헌법, 형법, 증거법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21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며 해킹보안과 관련한 정보보호법 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도를 연구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양사이버대학교 해킹보안학과에서 「사이버수사개론」, 「정보보호법제도」, 「개인정보와 저작권보호」 등을 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과 민간 부문(금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 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