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행정사 2차 민법(계약) 핵심요약서

김중연 지음

새흐름 2025년 09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민법(계약법)에서 중요한 쟁점만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연습문제와 실전 답안분량의 모범답안을 수록한 실전정리 및 사례연습서 입니다. 주관식 시험의 실력향상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으로 기본서의 내용(조문, 이론, 판례)을 먼저 학습하신 후 기출문제와 병행하여 학습하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목차

쟁점 01 청약·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쟁점 02 청약·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성립
[연습문제] 청약·승낙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성립
쟁점 03 약관법상 계약의 성립
쟁점 0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연습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쟁점 05 동시이행의 항변권
[연습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쟁점 06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쟁점 07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쟁점 08 제3자를 위한 계약
[연습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쟁점 09 합의해제
쟁점 10 자동해제(실권조항)
[연습문제] 자동해제(실권조항)
쟁점 11 법정해제권의 발생
쟁점 12 법정해제권의 행사
쟁점 13 해제권 행사의 효과(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연습문제] 해제권행사의 효과
쟁점 14 해제권 행사의 효과(제3자의 보호)
[연습문제] 해제권행사의 효과
쟁점 15 계약의 해지
[연습문제] 계약의 해지
쟁점 16 증여의 특수한 해제
쟁점 17 특수한 증여계약
[연습문제] 특수한 증여계약
쟁점 18 매매예약완결권
쟁점 19 계약금의 기능
쟁점 20 해약금에 의한 해제
[연습문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
쟁점 21 매매계약의 법률효과
쟁점 22 전부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연습문제] 전부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쟁점 23 일부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쟁점 24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담보책임
쟁점 25 저당권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쟁점 26 경매에서 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쟁점 27 물건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쟁점 28 환매와 재매매예약
쟁점 29 준소비대차
쟁점 30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쟁점 31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
쟁점 32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쟁점 33 임대인의 의무
[연습문제] 임대인의 의무
쟁점 34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쟁점 35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쟁점 36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연습문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쟁점 37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쟁점 38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연습문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쟁점 39 임차권 양도에 따른 법률효과
쟁점 40 임차물 전대에 따른 법률효과
[연습문제] 임차물 전대에 따른 법률효과
쟁점 41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연습문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쟁점 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쟁점 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갱신
[연습문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행사
쟁점 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쟁점 4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요구권
[연습문제] 상가임차인의 갱신거절의 통지
쟁점 4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해지
쟁점 4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확보수단
쟁점 48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쟁점 49 도급계약에서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쟁점 50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연습문제] 수급인의 담보책임
쟁점 5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채권확보
쟁점 52 도급계약의 해제
쟁점 53 여행계약의 효력
쟁점 54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쟁점 55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
쟁점 56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의 의무
쟁점 57 예금계약의 문제
쟁점 58 조합계약의 특성
쟁점 59 조합의 업무집행의 방법
[연습문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
쟁점 60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쟁점 61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법률관계
[연습문제] 조합원의 제명
쟁점 62 조합의 해산과 청산
쟁점 63 화해계약의 효과
[연습문제] 화해계약의 취소

책 속으로

머리말(초판)
행정사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출제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즉, 많은 내용이 아니라 시간 안에 답안지에 옮겨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수험생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계약법 내용의 핵심정리
민법 계약법에서 중요한 쟁점만을 선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매매와 임대차, 도급과 조합 등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세분화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가독성을 위한 편집 및 구성을 하였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2. 엄선된 문제를 통한 실전연습
주관식 시험의 실력 향상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문제를 엄선하여 연습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모범답안 역시 교재를 위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실제 답안지에 옮겨 적을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 있는 문제는 실전을 위한 연습문제이므로, 기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학습 다음으로 또는 기출문제와 함께 학습한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본서가 모든 수험생들이 민법의 계약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대법원 판례나 변경된 법률 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행정사 2차 민법(계약)」 시리즈가 출간되기까지 함께해 준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김중연

인물정보

저자(글)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한빛변리사학원
변리사 민사소송법 전임
박문각 서울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