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계명대학교출판부
2024년 02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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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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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산업간 기술장벽을 제거하는 시대로 팬데믹(pendemic), 미·중 기술분쟁,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변화의 큰 물결은 위험과 함께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어 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생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경쟁국에 비해 한국은 규제 강도가 높은 수준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초격차 혁신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현재의 저성장, 청년 실업, 인구 및 기후문제 등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혜안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가속화되는 기업생태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고, 과거의 ‘따라잡기(catch-up)’ 패러다임이 아닌 이제 초격차 혁신 ‘선도자(first mover, leader)’ 정신의 패러다임으로 경제, 정치, 사회로 대전환되어야 한다. 2040년 ‘빅3’ 혁신 선도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규제개혁’, ‘안정적 글로벌공급망 확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선도자 패러다임’ 전환이 최우선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은 ‘신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 확보’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 성장을 통한 인류공영과 인간 존엄성 유지(회복)’가 되어야 한다.
본 저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연구하여,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일반인 및 학생, 정책 입안자 및 공무원, 기업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의 다양한 측면을 최근 주요 산업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서적으로 집필되었는데, 본 저서는 4가지 질문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경쟁력과 규제수준(현주소)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한국과 한국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산업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규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타국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격차 혁신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6개의 큰 주제로 구성하여 자세히 분석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먼저 규제개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10가지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저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연구하여,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일반인 및 학생, 정책 입안자 및 공무원, 기업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의 다양한 측면을 최근 주요 산업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서적으로 집필되었는데, 본 저서는 4가지 질문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경쟁력과 규제수준(현주소)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한국과 한국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산업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규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타국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격차 혁신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6개의 큰 주제로 구성하여 자세히 분석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먼저 규제개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10가지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머리말 … 5
I. 서론 … 10
II.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2.1.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 20
2.2. 4차 산업혁명과 문화,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 24
III.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규제
3.1. 4차 산업혁명과 규제 … 32
3.2. 한국 4차 산업혁명 규제 국제비교 … 47
Ⅳ.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정책
4.1. 미국 … 74
4.2. 독일 … 87
4.3. 일본 … 99
4.4. 중국 … 111
4.5. 인도 … 126
V.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별 규제와 성공사례 분석
5.1. 드론 … 139
5.2. 의료 … 158
5.3. 빅데이터 … 177
5.4. 자율주행 … 200
5.5. AI … 223
5.6. 바이오 … 248
5.7. 핀테크 … 267
5.8. IoT … 285
5.9. 스마트팩토리 … 299
VI.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성공기업 사례분석
6.1. 서론 … 319
6.2. 글로벌기업 사례분석 … 321
6.3. 시사점 … 369
VII.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시사점
7.1. 규제개혁 개선방안 … 376
7.2.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시사점 … 378
통합 참고문헌 … 393
부록 … 421
I. 서론 … 10
II.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2.1.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 20
2.2. 4차 산업혁명과 문화,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 24
III.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규제
3.1. 4차 산업혁명과 규제 … 32
3.2. 한국 4차 산업혁명 규제 국제비교 … 47
Ⅳ.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정책
4.1. 미국 … 74
4.2. 독일 … 87
4.3. 일본 … 99
4.4. 중국 … 111
4.5. 인도 … 126
V.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별 규제와 성공사례 분석
5.1. 드론 … 139
5.2. 의료 … 158
5.3. 빅데이터 … 177
5.4. 자율주행 … 200
5.5. AI … 223
5.6. 바이오 … 248
5.7. 핀테크 … 267
5.8. IoT … 285
5.9. 스마트팩토리 … 299
VI.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성공기업 사례분석
6.1. 서론 … 319
6.2. 글로벌기업 사례분석 … 321
6.3. 시사점 … 369
VII.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시사점
7.1. 규제개혁 개선방안 … 376
7.2.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시사점 … 378
통합 참고문헌 … 393
부록 … 421
인물정보
卞載雄｜BYUN, JAE-WOONG)
ㆍ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ㆍ 영국 Leicester 대학교 경제학 박사
(영국 정부 ORS(Overseas Research Students Awards Scheme) Scholarship 수혜)
ㆍ 영국 Warwick 대학교 경제학 Diploma, 석사 수료
ㆍ 계명대학교 경제학사
ㆍ (현) 한국영국협회(The Korea-UK Association) 사무국장
ㆍ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방문교수(Visiting Scholar)
ㆍ 대구시, 경상북도 자문 및 심사위원. (전) 대구광역시 경제정책지원실 근무
ㆍ 무료급식소 복지재단 “자비의 집” 운영위원
ㆍ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2017-2021년 인명사전 등재
ㆍ IBC 2010년 인명사전 등재(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ㆍ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2011년 인명사전 등재
ㆍ (현)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등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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