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차별금지법 이야기

김진실 지음

아우내 2025년 08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알기 쉬운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김진실 저자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쟁점들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해설서다. 저자는 단순히 법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 나간다.

책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는 “왜 지금 차별금지법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세계 인권 담론 확산, 국제기구의 권고, 젠더·다양성 이슈의 부상 등을 배경으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쟁이 왜 뜨거운지를 설명한다. 동시에 합리적 구별과 위법한 차별의 경계, 약자 보호와 개인 자유 사이의 긴장, 종교·가족·문화 전통에 미칠 파급을 검토한다.
2부는 포스트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신마르크스주의 등 사상적 배경을 탐구하며, 법 논쟁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이념적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드러낸다.
3부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10개국의 입법과 시행 사례를 비교한다. 시행 초기 반응과 사건, 부작용, 교훈을 교차 분석하여 한국이 참고해야 할 지점을 보여준다.
4부는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주목한다. 표현의 자유, 종교 활동, 교육, 부모권, 가족 구조, 사회 통합성 등 실제 생활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5부는 대응 전략과 대안을 제시한다. 입법 감시와 참여, 법률적 보완, 교육과 미디어 전략, 국제 연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길을 모색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균형’이다.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이상은 분명 중요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는 좋은 법이 되지 않는다. 법적 개념의 명료성, 절차의 정당성, 자유와 규제의 균형 없이는 새로운 억압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기 쉬운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찬반 진영의 목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독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 지도를 그려주는 안내서다. 법률과 철학, 국제 비교와 생활 현장이 교차하는 이 책은, 오늘의 논쟁이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함께 설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임을 일깨워 준다.

인물정보

저자(글) 김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