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과 '빛의 혁명' 그리고 '빛의 정부'

이양호 지음

친디루스연구소 2025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계엄 시점으로부터 오늘의 특검에 이르기까지 보고 느낀 감회를 이 책에 적었다. 그리고 뜬금없는 계엄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개인적인 고민을 추가 피력했다.
이 책에 쓴 내용들은 필자가 생각했던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 그리고 느낀 점들이다. 독자들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도 과격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 거부감이 든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빛의 혁명’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찍은 많은 사진들을 덧붙여 생동감을 더하였다.
제1장에서는 계엄 선포의 이유와 실패 원인, 그리고 내란 추종 세력들의 행태를 만주모델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길고 험난했던 ‘빛의 혁명’을 깃발들의 함성, 피켓들의 외침, 배지, 스티커, 전단지의 3중주라는 비유적인 해법으로 피력하였다.
제3장에서는 윤석열 파면을 이끈 비상행동, 촛불행동 그리고 농민, 노동자, 문화예술계, 종교계, 정당 등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빛의 정부’의 세계적 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특히 대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빛의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개혁과 변화를 불러와야 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응원하신 분들도 ‘빛의 혁명’의 거대한 함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엄동설한에도 여의도 국회 앞, 한남동, 남태령, 광화문광장을 지켰던 국민들, 특히 멀리 철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빛의 혁명’에 동참한 10여 명의 철원 민주투사들에게 경의의 마음을 보낸다.

목차

들어가며 7
제1장 만주망령의 부활과 ‘계몽령’ 13
계엄 선포 이유 15
일본관동군의 만주모델 답습 28
계엄 실패 원인 40
내란세력의 반격과 계몽령 그리고 극우 테러리즘 56
제2장 위대한 ‘빛의 혁명’ 65
‘빛의 혁명’ 67
여의도, 한남동, 광화문 ‘윤석열 탄핵, 체포, 파면’의 함성 78
내란수괴는 단두대로, 내란 동조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106
깃발들의 함성 125
피켓들의 외침 142
배지, 스티커, 전단지의 3중주 160
나눔의 열기와 풍자의 향연 193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234
제3장 대동단결로 이루어낸 승리 247
노동계와 시민단체 연대의 힘 – 비상행동 249
강력한 펀치 - 촛불행동 289
농민의 승리 - 남태령 대첩 296
붓과 음악의 힘 - 문화예술계의 분노 309
신들의 분노 – 종교계의 시국선언과 타종 318
성토의 장 – 정당들의 외침 328
철원 민주투사들의 상경 투쟁 346
제4장 ‘빛의 정부’의 세계적 굴기 361
다시 대大한민국 363
지도자의 무지와 권력욕, 무책임은 자멸의 지름길 379
중국 악마화를 피해야 386
미국이 현대판 ‘피리 부는 사나이’라면 392
중국 쿵푸와 미국 쌍권총은 K-방패로 405
정보력과 간첩, 해킹 대응력을 키워야 430
행정수도 이전은 국제 경쟁력의 상실 434
제5장 변화와 개혁 439
빈곤과 불평등 해소는 기본소득으로 441
결선투표제와 직접민주주의 합리적인 도입 459
일하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엽관제 473
군 개혁과 국민개병제 폐지 481
나가며 496

책 속으로

들어가며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21세기, 그것도 K-POP,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12.3 계엄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문드러지고 곪아가고 있지 않는지 성찰하고 변화와 개혁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사실 뜬금없는 한밤중의 계엄 선포로 필자의 일상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는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내란수괴와 그 일당들의 몰골은 자꾸 TV에 비치고, 매일매일 짜증 나는 뉴스로만 도배되고, 만사가 귀찮아졌고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졌다. 미친 듯이 소리라도 크게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탄핵 집회에 열심히 나갔던 것 같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불면증은 아주 사라진 듯하다. 이번에 확실히 내란세력을 단죄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 계엄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다. 루트왁Edward N. Luttwak이 쓴 『쿠데타Coup d’.at』 2016년 수정판에서 세계적으로 1945~2010년 군이 주도한 쿠데타 성공률은 44%, 정치분파가 주도한 성공률은 40%, 왕족이 주도한 성공률은 83%,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한 7건 중 성공 6건으로 성공률은 86%, 가장 높았다. 12.3 쿠데타 역시 대통령이 주도하고 군 수뇌부가 지휘했고 거기에 여당이던 국민의힘 정당도 동조했으니 성공할 확률은 거의 100%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지 김건희를 위한, 정적 제거를 위한, 영구집권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쿠데타에 동조한 집단은 ‘코가 고삐에 꿰인’ 부류들이었으니 성공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내란세력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다. 45명이나 되는 국힘당 의원들이 우르르 한남동에 달려갔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서울구치소로 윤석열을 만나러 갔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두 번 탄핵 과정을 거쳤던 같은 정당의 같은 의원들이지만 박근혜 탄핵에는 아주 적극적이었던 반면 윤석열 탄핵에는 적극 반대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 배신자 이야기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사실 이들은 윤석열에게 ‘코가 고삐에 꿰인’ 좀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만주모델의 특별한 점은 지지하는 그룹에 대해 더 부정부패에 찌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꼬투리를 잡힌 것이 아닐까 하는 대목이다.
내란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국민 연대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우리는 장장 4개월 엄동설한에도, 폭설과 폭우에도, 거센 비바람에도 헌법 제1조를 목 터지게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싸우던 독립 투사들과 5.18 항쟁의 영웅들을 떠올리며 ‘독립군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도 비장한 각오로 합창했다. 우리 손에 든 응원봉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의 혁명’의 무기였다.
지금도 국회 앞 탄핵을 외치던 구름 인파, 남태령에서의 밤샘 외침, 광화문광장에서 깃발의 함성, 피켓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
결국 ‘빛의 혁명’은 ‘빛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광장에서의 외침이 떠오른다. 내란세력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계엄은 반복될 것이다. 3대 개혁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빛의 정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시 대大한민국으로 세계적 굴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악마화, 미국의 우상화를 피하고 중국 쿵푸와 미국 쌍권총을 막아낼 수 있는 K-방패를 갖춰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일단 먹고사는 문제, 평등사회 구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12.3 계엄과 이에 대항한 '빛의 혁명'을 다루었고 '빛의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책이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빛의 혁명'에서 보였던 각종 피켓, 깃발, 전단지 등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의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은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아울러 새로 태어난 정부가 어던 방향을 잡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하였다.

인물정보

저자(글) 이양호

저자 이양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느대학(Universit. de Paris 1 Panth.on-Sorbon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Doctorat)를 받았고 시앙스포(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DEA)을 마쳤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사회활동으로는 월간 『민주광장』을 발행한 바 있으며,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이사, 민주당 추천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단독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족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뜨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 『불평등과 빈곤』(2013),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6),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7), 『힌두·이슬람 국가,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9), 『중국의 변화와 대국굴기』(2022), 『기본소득』(2025)이 있다.
단독 번역서로는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의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Rendez-vous des Civilisations)』(2008), 에이먼 핑글턴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전쟁(In the Jaws of Dragon)』(2010)이 있다. 공동 번역서로는 브레즈 피에르움베르의 『27가지 질문으로 풀어 보는 애착(L’Attachement en Questions)』(2024)이 있다.
공저 및 편저의 북챕터 단독 논문으로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인도네시아에서의 불평등, 투표행태 및 민주주의”, “불평등과 빈곤”, “인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학술저널의 단독 논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혁과 농민, 1978~1997”, “브라질의 좌파정권과 소득불평등”,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민족과 불평등: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북한에서의 불평등”, “‘아랍의 봄’의 정치경제적 요인 분석”, “아프리카의 소득불평등과 민주주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도시의 불평등과 복지 : 베를린, 파리, 런던 비교연구”,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중국과 미국의 비교” 등이 있다.
학술저널의 공동 논문으로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부당파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개혁과 불평등: 사유화와 불평등의 정치경제”, “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의 교훈”,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Perceived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in Korea”,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in Korea”, “«La guerre des cuill.res» : pr.carit. sociale et politique en Cor.e”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