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무사가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실무 QA

조학희 지음

박영사 2025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의 시작점: 근로자성 여부 9

PART 01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변동 13

CHAPTER 01 근로계약 14
CHAPTER 02 (과도기적) 근로관계 및 변동 35

PART 02
임금 및 퇴직금 47

CHAPTER 01 임금 48
CHAPTER 02 평균임금 67
CHAPTER 03 통상임금 76
CHAPTER 04 퇴직금 92
CHAPTER 05 퇴직연금 105



PART 03
근로시간과 휴식 117

CHAPTER 01 근로시간 118
CHAPTER 02 연장·야간·휴일 근로 127
CHAPTER 03 휴게시간 140
CHAPTER 04 휴일·주휴일 145
CHAPTER 05 연차유급휴가 153

PART 04
근로관계 종료 171

CHAPTER 01 근로관계 종료 172
CHAPTER 02 해고 등 179
CHAPTER 03 해고예고(수당) 184



PART 05
여성과 소년 191

CHAPTER 01 여성근로자 192
CHAPTER 02 연소근로자 203

PART 06
직장 내 괴롭힘 209

PART 07
[특별 PART] 건설업 일용직 223

PART 08
[실무] 임금체불진정 233

CHAPTER 01 주요 신고사건 종류(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234
CHAPTER 02 진정 등 신고방법 235


CHAPTER 03 신고사건 관할판단(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236
CHAPTER 04 처리기간 238
CHAPTER 05 임금체불진정 처리과정 239
CHAPTER 06 진정 관련 FAQ 240

부 록-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253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출간 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어 1년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내게 되어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서를 위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노동청에서 상담하였던 약 7,700건 이상의 노동법률상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일할 노’, ‘움직일 동’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업주분과 노동자분을 만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해주는 도구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의 일터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해주는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본서에서는 최근 판례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육아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사
례를 case study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실무사례 감각을 익히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요 사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정에 도움 주신 권혁빈·강민경 노무사님, 송해뜸 감독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낌없는 응원을 주시는 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 저자 창정수 과장님, 오세령·양혜인·김유빈 노무사님, 초판을 누구보다 기뻐해 준 윤민아·임명주·심은혜·김현경·김현정,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인천노동권익센터 식구분들,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제게 긍정에너지를 전해주시는 이수진·정선균·김유미 선생님! 부끄럽지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5년 6월
조학희 드림


머리말
노동청 권리구제팀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민원 질의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 등과 고용센터의 지원금 업무는 상세히 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기초 지식과 권리구제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무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 수습 노무사, 사업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및 예비 창업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들이 실무적 쟁점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무 서적을 낼 수 있도록 출판의 기회를 주신 임재무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서의 원고 교정에 도움 주신 김창환 과장님, 권수미 감독관님, 김지영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지면을 빌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신 최영진 교수님과 김태윤 교수님, 존경하는 안산지청 권리구제지원팀 식구들(김재연·이정민 팀장님, 임정훈·사영수 주무관님, 박행은·이시의·송윤숙·소은화 지원관님), 앞으로도 함께할 우리 28조 노무사님들, 자매 같은 김·황·문 노무사님, 영원한 수습동기 유효석 노무사님, 삼총사 윤정토·이수민 노무사님, 든든한 이학민 변호사님, 무한한 애정으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조성수 법무사님과 손금숙 목사님, 항상 응원해주시는 송화섭·이슬아·김보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찾아주신 독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잦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 만큼 독자분들의 건강한 근로 생활과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8월
조학희 드림

출판사 서평

근로기준법의 시작점: 근로자성 여부
‘gig economy’의 등장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적용 point
업무 내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업무 내용·방법의 재량 유무 등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유무
▶적용 point
사규 등 규정 적용 유무, 업무·규정 불이행 시 징계 등 제재가 있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을 것
▶적용 point
출퇴근 기록 및 근태관리 유무, 지각·결근 시 무급 처리 등 제재 여부
④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적용 point
업무 대체성 유무, 작업도구 및 원자재 등 소유자는 누구인지,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사업자등록증 유무 등 검토)
⑤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적용 point
이익 배당 여부 등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적용 point
일의 완성 여부가 아닌 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⑦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적용 point
기본급과 인센티브 혼재 시 기본급 비율,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적용 point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였는지 등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적용 point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정 유무 등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 판단
▶적용 point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검토

위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⑦·⑧·⑩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부수적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 인정 요소와 부정 요소가 혼재하는 만큼 개별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