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재홍 , 권혜령 , 김경석 , 박승룡 , 박은정 , 이민열 , 이호행 , 조승현 , 최정학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년 09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교재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기초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생활법률’ 과목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즉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실용적인 법률을 사법생활과 공법생활로 나누어,
개인 간의 다양한 법률관계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비전공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하여 실생활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목차

제1강 증여와 상속
제2강 매매계약
제3강 임대차계약
제4강 불법행위
제5강 공중접객업
제6강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7강 노동법과 최저근로조건
제8강 부당해고등의 금지와 노동분쟁해결제도
제9강 범죄와 형벌
제10강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제11강 기본권의 구조와 제한원칙
제12강 기본권의 구제
제13강 행정과정: 행정절차와 절차적 권리
제14강 행정구제
제15강 젠더기반폭력과 피해자 보호

인물정보

저자(글) 임재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권혜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저자(글) 김경석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저자(글) 박승룡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이민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글) 최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ㆍ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