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시간

강원택 지음

21세기북스 2025년 08월 2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8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시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마흔한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국가적 위기를 몰고 간 ‘내란’의 원인을 짚어내고, 극심한 정치 양극화의 뿌리를 한국 정치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로써 분열을 넘어 87년 체제 이후의 정치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정치 체제와 정당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정치학자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에게도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한국 정치가 극심한 갈등과 대립에 놓여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하고, 87년 민주화 이후부터의 한국 정치사 속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책을 썼다. 그의 고찰은 한국 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며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 이 책의 진단은 공존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파국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정치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혁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정치가 당면한 과제를 이해하고, 향후 개혁의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돕는 이 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적 변화와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정치사를 톺아보며 일깨워준다. 더불어 민주주의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임을 되새겨준다.

목차

들어가는 글 다시 위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1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서막
1987년,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다
Q/A 묻고 답하기
2부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리더십의 재발견
전환의 시대 : 타협과 합의의 정치
개혁의 시대 : 군사정치 문화의 청산
화합의 시대 : 화해와 통합의 정치
Q/A 묻고 답하기
3부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받는다
전 지구적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
선동과 배제가 정치를 주도했을 때
분열로 치닫는 양극화 정치
Q/A 묻고 답하기
4부 벼랑 끝 민주주의를 회복할 시간
그날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졌는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경험했다
혐오의 정치를 넘어 다시 설계하는 질서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주석

책 속으로

2024년 말, 터져 나온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시간이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새삼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들어가는 글 | 다시 위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 14쪽】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이 가운데 ‘타협에 의한 민주화’에 해당한다. 6·29 선언은 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운동 세력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결과였으며, 이는 이후의 헌정 질서가 급진적 붕괴나 변혁이 아닌 체제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정착되는 배경이 되었다.
【1부 |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 64~65쪽】

최근 한국 정치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의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관행이 무너지고, ‘관용과 통합’의 정치 리더십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2부 |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리더십의 재발견 : 117쪽】

운동권 정치가 진보 진영의 강경한 흐름을 대표했다면, 이들이 추진한 적폐청산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강경 세력의 부상을 이끌어냈다. 온건과 중도가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던 이전의 정치와 달리, 양 진영에서 강경파의 목소리와 세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3부 |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받는다 : 183쪽】

이제는 통치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무엇보다 현행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전의 성공적인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그동안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 역량 있는 인물들이 국정을 맡아 시대적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며 큰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다. 그들의 리더십은 경제 성장, 민주적 진전, 그리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거의 통치 시스템은 현실 정치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4부 | 벼랑 끝 민주주의를 회복할 시간 : 228쪽】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이 울린 것이다.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꼼꼼한 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번의 정치적 위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나가는 글 |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 242쪽】

출판사 서평

☞ 함께 읽으면 좋은 서가명강 책
《서가명강08-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강원택 지음, 21세기북스)
《서가명강10-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이효원 지음, 21세기북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박상인 지음, 21세기북스)
《서가명강36-지배의 법칙》(이재민 지음, 21세기북스)

☞ '서가명강'을 유튜브로도 만나보세요!
▶ 유튜브 youtube.com/서가명강

다시 위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날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졌는가”

87년 체제에서 12·3 내란 사태까지, 
한국 정치사로 톺아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2시간 38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가 이를 해제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다. 3시간이 채 되지 않은 그날의 시간은 대한민국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곧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공고했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정치적 혼란은 물론 정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겨줬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각기 다른 의견의 지형을 그려나가며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는 별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정치적 갈등의 골은 상당히 깊다.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에 대한 입장은 저마다 다르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가 ‘한국 정치’로 손꼽힌다. 한국의 정치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갈등이 촉발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진보의 분노,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의 분노, 한국 민주주의를 덮친 12·3 내란 사태 등 정치적 사건은 갈등의 골을 악화시켰고, 정치의 양극화는 급기야 ‘분열’로 치닫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는 벼랑 끝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다.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3명의 리더십에 집중한다.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노태우 정부의 타협과 합의, 군사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로 개혁을 이룬 김영삼 정부, 그리고 화해, 용서, 통합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완성한 김대중 정부가 그것이다. 이는 부정과 보복, 분열, 독선, 배제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잊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킨다.


“격동의 한국 정치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찾다”

정치 문해력을 높이는 한국 정치 수업
‘민주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오늘을 읽는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을 지내고 있는 강원택 교수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었다. 저자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형성된 정치·사회 질서인 87년 체제를 기점으로 오늘날까지의 한국 정치가 그려낸 민주주의 지형을 짚어내고, 이후의 정치 개혁 방향을 찾는다.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12·3 사태 이후, ‘87년 체제’를 지탱해온 기반 또한 이미 무너져버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이 바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위기의 원인을 알면, 적어도 예방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정치적 차이를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으로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히려는 타협과 관용의 정치가 이뤄질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 역시 바로 ‘타협과 공존’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가리킨다.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일깨우는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민주화 과정,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흐름을 톺아본다. 특히,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2부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끈 리더십의 재발견’에서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노태우 정부부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김영삼 정부를 거쳐,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펼친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사 15년을 낱낱이 분석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고 공고화를 이뤄냈는지, 이 시기 형성된 민주주의 정신에서 오늘날 현실 정치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3부 ‘민주주의는 언제나 도전받는다’에서는 최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신호들을 해석한다. 대중의 감정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등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험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되짚는다.
4부 ‘벼랑 끝 민주주의를 회복할 시간’에서는 87년 체제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무너진 정치적 관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등을 살피고, 혐오의 정치를 넘어 공존과 관용의 정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오늘날 한국 정치의 흐름과 특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 이 책은 최소한의 ‘시민 교양’은 물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 문해력을 높여줄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정치 개혁을 통해 고장 난 민주주의를 복원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_본문에서

내 삶에 교양과 품격을 더해줄 지식 아카이브, ‘서가명강’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일반인들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 서울대생들이 듣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장 생활에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 같다!
★★★ 살아가는 데 진짜 필요한 공부였다!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강의를 엮은 시리즈로, 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재구성하여 도서에 담았다. 2017년 여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은 ‘서가명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다른 주제의 강의를 펼쳤으며, 매회 약 100여 명의 청중들은 명강의의 향연에 감동하고 열광했다. 서가명강의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는 도서뿐만 아니라 현장 강연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대생들이 직접 뽑은 인기 강의,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 강의, 트렌드를 접목한 실용 지식까지, 젊고 혁신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출퇴근길을 이용해 교양 지식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 진로를 탐색하려는 청소년, 나아가 늘 가슴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양인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의를 손쉽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 서가명강 유튜브 youtube.com/서가명강

작가정보

저자(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중 강연 및 집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제5공화국』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론』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공저)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