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그 빛과 그늘

정진규 지음

책과나무 2025년 08월 2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대외원조의 규모나 선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인의식(Ownership)’과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이야말로 성공적인 원조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조건과 실패의 함정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저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비롯해 주OECD대표부, 주케냐대사관, 주파나마대사관 등에서 수십 년간 ODA 현장을 누비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왔다. 그러한 경험을 살린 덕분에 저자는 실무자의 시각으로 정책의 이론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오가며, 왜 어떤 원조는 발전을 이끌고 어떤 원조는 의존만 키우는지를 탁월하게 분석한다.

아울러 의존성 심화, 효과성 부족, 적절성 문제 등 원조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있어, 실무자뿐 아니라 ODA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01. 대외원조를 받던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국가발전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한국,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전략의 교과서
의존성 심화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효과성 저하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적절성 문제, 한국은 무엇이 달랐나?

02. 대외원조의 그늘, 아무 원조나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대외원조,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공여국의 선의에 취하지 말라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무엇이 달라 환영받는가?
같은 원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03. 한국이라는 모범 사례와 성공을 위한 조건

한국의 자부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한국과 미국의 원조파트너십에서 기적이 시작됐다
개발도상국이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초
CDMA,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기회

04. 성공적인 대외원조 전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정학적 관점을 반영해야 대외원조 활용전략을 세울 수 있다
대외원조를 매개로 한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의 형성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은 대외원조의 성공 레시피

05. 대외원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대외원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조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해선 안 된다
진정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이란?
중진국의 함정
치명적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의 위협
대외원조로 치안과 안보 불안을 치유한다
소말리아 해적

06. 대외원조의 활용과 발전의 리더십

대외원조는 정치학과 경제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
꼬리표가 붙어 있는 국가 예산,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 원조 재원
국가발전을 위한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
원조 활용의 리더십
한국의 발전과 개발원조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
원조는 인류의 퇴보와 분열을 막는 핵심 자산

맺음말
미주

책 속으로

『같은 규모의 원조를 받아도 어떤 원조는 발전을 견인하고 어떤 원조는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원조를 받은 어떤 국가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어떤 국가는 끝을 모르는 저개발의 수렁에 빠져든다. 이 원인에 대한 분석에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주인의식’과 ‘발전동맹’이다. ‘주인의식’은 개발도상국이 원조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며, ‘발전동맹’은 개발도상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발전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 12쪽

『이상적인 대외원조는 사업별로 기간을 책정하고, 책정된 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해당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원조이다. 즉, 반드시 해당 대외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별·분야별 출구전략 없이 외국의 원조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과 발전 의제 형성 능력이 모두 약화되어 시간이 지나도 대외원조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단절하는 전략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 36쪽

『‘개발도상국 출신 선진 공여국’은 한국의 ODA 브랜드이자, 개발도상국인 수원국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한국의 원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동질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원조는 그 자체로서 특별하다. 이것은 한국의 대(對) 개발도상국 외교에 있어 엄청난 자산이고 한국이 신흥시장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는 데 활용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 포인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대외원조는 남을 돕기 위한 원조라기보다 스스로를 돕기 위한 상호 간 발전파트너십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 62쪽

『두 지도자 모두 다 원조사업을 제공한 공여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지속적 협력관계를 강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리더십의 차이’가 숨어 있었다.
발전을 이루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연설을 듣다 보면 ‘귀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제공해 준 원조를 가지고 우리는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에 본심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행사가 거듭되면 공여국 외교사절들은 주재국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알아채고 본국에 보고할 것이고, 행사에 참석한 수원국 국민들은 그가 은연중 제시한 국가발전의 방향을 차츰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 176쪽

『한국의 빛나는 발전전략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1960년 초 한국 정부가 수립했듯이 공여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전략도 우리 정부가 수립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 개발협력 종사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 줄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 212쪽

출판사 서평

· 대외원조, 그 빛과 그늘 - 한국은 어떻게 족쇄를 기적으로 바꾸었는가?
ODA 현장과 정책 사이,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실무의 진실
이 책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개발원조(ODA)의 본질과 전략을 치열하게 성찰한 성과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상 위 이론이 아닌 정책 현장의 경험을 생생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저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OECD대표부 개발원조위원회(DAC) 상주대표, 주케냐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대외원조의 전방위적 무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정책 실무자였다. 그가 목격한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 원조가 성공을 이끄는 경우와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를 비교하면서 ‘같은 원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저자는 그 해답으로 ‘주인의식(Ownership)’과 ‘발전동맹(Development Alliance)’이라는 두 축을 제시한다. 한국이 의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비결은 원조의 운전석에 스스로 앉았다는 데 있다. 주도권을 쥐기 마련인 공여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명확한 발전전략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원조를 수단화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항제철, KIST, 경인고속도로 등은 외국 원조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자체 추진력과 후속 투자가 결합되면서 국가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되었다.

· 왜 어떤 원조는 기적을 만들고, 어떤 원조는 족쇄가 되는가?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ODA의 ‘빛과 그늘’을 모두 보여주는 균형감각이다. 원조는 자칫하면 수원국의 자율성을 갉아먹고 의존성을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며, ‘무상원조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통념을 깨뜨린다.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왜 수십 년간 막대한 원조를 받고도 여전히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원조가 어떻게 현지 정치와 제도,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낸다. 특히 에볼라 사태, 제미니호 피랍 사건 등 국제 재난·안보 상황에서 원조의 순기능이나 부작용까지도 폭넓게 다루며, ODA가 단순히 개발 도구가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ODA를 단지 선한 목적의 순수한 ‘도움’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원조의 종착지는 원조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역설한다. 그 출구전략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원조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발전 경험은 더 이상 하나의 과거 사례가 아니라, 오늘의 ODA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나침반이다. 그러한 지점을 충실히 파고든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해외원조에 참여하는 정책가, 활동가, 연구자는 물론, 공공외교와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현실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안내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규

1991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여, 공보처 사무관,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수출지원팀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략정책국(SPU) 프로젝트 매니저 등 기술과 외교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통상전략과장, 경제기구과장, 개발정책과장 등 직책을 거쳤으며, 주OECD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개발원조위원회(DAC) 상주대표를 역임하였다.
주케냐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개발협력국장, 주불가리아 및 주파나마 특명전권대사를 지내며, 국제개발협력과 외교 현장을 폭넓게 경험하였다. 특히 에볼라 위기 시 정부합동 선발대장으로 인도적 보건지원의 최전선에 있었으며,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석방 업무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왔다.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불가리아 및 파나마 정부로부터 수교훈장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