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무기정치

군사적 자산 또는 외교적 부담

김계동 , 이상현 , 전봉근 , 김보미 , 함형필 , 권보람 , 김광진 , 황지환 , 정성장 , 이춘근 , 마상윤 , 이경석 지음

명인문화사 2025년 07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한반도 내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과 함께 핵무기 개발은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운명을 걸고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핵무기, 북핵문제, 군사력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책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 남북한 간의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핵무기를 사용할만한, 휴전 이후 70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 및 전략 태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핵전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사용하지 못할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비핵화 협상에 임할 의지를 포기했는가?
● 한국 비핵전력의 대북 핵억지 능력.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재래식전력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결합하여 대북 핵억지를 할 수 있는가?
●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제공하는 북핵 대비 확장억제는 동맹이 지속되는 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가?
●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 한국은 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한국 핵무장 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한미동맹 가치와 이익에 해를 미치고,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며, 한국은 버틸 수 있을까?
● 핵무장 시 치르게 될 대가와 비용에 대한 국민여론. 핵무기 개발 시 치러야 할 국제사회의 압력, 소외, 제재 가능성을 파악한 후에도 70%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할까?

목차

서문

제1부 핵무기 관련 국제정치적 담론

1장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가치와 의미
1. 핵무기란 무엇인가?
2. 국제정치와 핵무기
3. 핵무기와 핵전략
4. 제3차 핵시대의 도래와 도전받는 전략적 안정성

2장 핵무기 통제를 위한 핵군축과 핵비확산 국제레짐
1. 초기 핵보유국의 등장과 NPT의 출범
2. NPT의 ‘그랜드바겐’과 비핵국의 불만 증대
3. 수직적 핵확산과 핵군축의 진전
4. 핵비보유국의 이반과 21세기 핵군축의 과제

제2부 북한의 핵무기정치

3장 북한 핵무기 개발 환경: 탈냉전의 동북아와 한반도정치
1. 탈냉전 후 북한의 외교정책: 대미일 관계개선과 유엔 가입
2. 남북한 화해협력 모색: 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3. 북한의 경제개방정책: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4. 북한의 체제위기

4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 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역사
2. 북한의 핵실험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4. 북한 핵프로그램의 종착점

5장 북한 핵무기 개발 목표: 체제안보를 위한 벼랑끝 외교 수단
1. 핵을 활용한 벼랑끝 외교의 선택
2. 북한 핵카드의 목표: 대미관계개선 및 ‘통미봉남’의 성과
3. 제2차 핵위기: 미국과는 벼랑끝 외교, 남한과는 교류와 협력
4. 북한의 비핵화 조건: 체제보장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5. 벼랑끝 외교의 종식: 핵무기의 군사화?

6장 북한의 핵전략: 억제, 강압, 그리고 전쟁 수행
1. 북한 핵무기의 임무, 역할, 군사적 효용성
2. 북한의 핵전략 구상: 제한 핵전쟁 승리전략
3.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지휘통제 구축 현황
4. 북한의 핵전쟁 준비태세 평가

7장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내용과 효과
1. 경제제재의 작동원리와 대북제재의 특수성
2.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3. 미국, 한국,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4.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5. 핵무기 개발 대북제재의 효과

제3부 남한의 핵무기정치

8장 탈냉전기 한국의 북한 비핵화외교와 평가
1. 한국의 대북 및 북핵정책 유형과 정부별 변천
2. 제1차 북핵위기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3.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4. 제3차 북핵위기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5. 35년 북핵외교의 실패 원인과 교훈

9장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정책
1. 한반도에서 비핵억제력의 역할
2. 한국의 비핵억제 및 대응전략 변천
3. 한국의 비핵억제 및 대응능력 특성
4. 비핵억제력의 효용과 전망

10장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의 가능성과 한계
1. 냉전기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철수
2. 확장억제정책의 배경과 내용
3. NATO식 핵공유와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과 한계
4. 확장억제의 신뢰성 평가: 미국은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11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한국의 자체 핵무장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한 이유
2.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 옵션 평가
3.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
4. 한국의 단계적 자체 핵무장 추진 전략

12장 한국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능력 평가
1.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재료
2. 과거의 핵물질 생산 시도와 수준
3. 한국의 핵무기 기술 수준 평가
4. 북한, 일본과의 분야별 비교 평가

13장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여론과 함의
1. 핵개발에 대한 국내 여론
2. 비용 고려 시의 핵개발 찬반 여론
3. 핵개발에 대한 전문가 여론
4.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여론

14장 핵정책의 사활적 중요성: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1. 사용하지 못할 무기?: 핵무기 사용 자제 사례
2. 김일성의 핵카드: 탈냉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도전
3. 비핵 한국의 대북 핵억지 능력
4.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동북아 정세 전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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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소개

인물정보

저자(글) 김계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현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초빙교수

연세대 교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교수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전쟁학회 회장/한국정치학회 부회장/국가정보학회 부회장/국제정치학회 이사
국가안보회의(NSC)/민주평통 자문회의/국군기무사/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 동국대, 통일교육원 강사 역임

주요 논저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 역사, 정책, 경험, 제2판』 (명인문화사)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명인문화사)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 (명인문화사)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명인문화사)
『한국전쟁, 불가피한 선택이였나』 (명인문화사)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부)
“다자안보기구의 유형별 비교연구: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한국정치학회보)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남북한 체제통합: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북한의 대미정책: 적대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모색” (국제정치논총)
“국제평화기구로서 유엔역할의 한계” (국제정치논총)
“강대국 군사개입의 국내정치적 영향: 한국전쟁시 미국의 이대통령 제거 계획” (국제정치논총) 외 다수

저자(글) 이상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 외교학 석사
일리노이주립대(어바나-샴페인) 정치학 박사

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한국핵물질관리학회(INMM-K) 이사핵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태리더십 네트워크(APLN) 이사, 한국 멤버

세종연구소 소장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스웨덴 스톡홀름 안보개발정책연구소 (ISDP) 객원연구원, 워싱턴 DC, Stimson Center 방문연구원 역임

주요 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공저, 세종연구소)
Two Presidents, One Agenda: A Bluepri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020s and Beyond (공저, Wilson Center)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 (공저, 명인문화사)
『신외교안보 방정식: 네트워크 경쟁과 전략문화』 (공저, 전략문화연구센터)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 (공저, 명인문화사)
『사이버안보: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거버넌스, 분쟁』 (공역, 명인문화사) 외 다수

저자(글) 전봉근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 외교학 석사
오레곤주립대 정치학 박사

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대통령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
KEDO 뉴욕본부 전문위원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역임

주요 논저
『북핵위기 30년: 북핵외교의 기록과 교훈』 (명인문화사)
『비핵화의 정치』 (명인문화사)
『한반도 국제정치의 비극』 (박영사)
『신 국제질서와 한국 외교전략』 (명인문화사, 공저)
『북한의 오늘 2』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공저)
『북한 핵 교리의 특징 평가와 시사점』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미중 경쟁 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외 다수

저자(글) 김보미

미시간대 정치학과 졸업
뉴욕대 정치학 석사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통일부 정책용역평가 심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비상임 이사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연구위원 / 중앙대 강사 역임

주요논저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 억제력의 강화 과정을 중심으로” (INSS 연구보고서)
“냉전의 종식과 핵보유국의 태동: 중러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미친 영향(1980-1994)” (세계정치)
“북한 사이버위협의 특징과 대응방안: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INSS 연구보고서)
“북한은 파키스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북한과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역할과 핵지휘통제 비교” (국방연구)
“북한의 핵개발 전략 변화: 냉전기에서 핵무력 완성기까지(1948-2017)” (INSS 연구보고서)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이론적 예측과 안전성 전망” (INSS 연구보고서) 외 다수

저자(글) 함형필

육군사관학교 물리학과 졸업
MIT 핵공학 석사
MIT 핵공학 박사

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외교부, 합참, 연합사,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국군화생방사령부 자문위원

외교부 국방협력관/북핵평화 자문관
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역임

주요논저
『김정일 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KIDA Press)
『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 (편저, 국방부)
『미국의 핵전략』 (공저, 플래닛미디어)
“북한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관계연구)
“How fear of entrapment shapes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conflicts with North Korea under US extended deterrence” (The Nonproliferation Review) 외 다수

저자(글) 권보람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국제정치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채플힐 정치학 박사

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자문위원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방문학자, 고려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역임

주요논저
『한미 동맹 70주년, 전환기 한미 동맹 국방협력』 (편저, 한국국방연구원)
“Revisiting the Drivers and Condition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Defence Studies)
“Detente or Degradation: Would ROK Nuclear Weapons Hinder or Facilitate Inter-Korean relations?” in Clint Work and Andy Hong eds. The South Korean Nuclear Armament Debat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March 2023.
“The Conditions for Sanctions Success: A Comparison of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Cas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When are Sanctions Effective? A Bargaining and Enforcement Framework” (공저, International Organization) 외 다수

저자(글) 김광진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졸업
국방대 군사학 석사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

현 숙명여대 석좌교수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공군대학 총장, 합참 핵WMD대응센터 차장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 역임

주요논저
The Stages of Development and the Termination of Wars Between States: A Strategy for Conflict Management (Edwin Mellen Press)
『민주국가의 전쟁: 이라크전쟁과 코소보전쟁 그리고 한미동맹한미동맹』 (서강대 출판부)
『제복과의 대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라이벌과 민군관계』 (서강대 출판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 (공저, 로열 컴퍼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의 효용” (세종정책브리프)
“미국의 대만사태 대응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외 다수

저자(글) 황지환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 외교학 석사
콜로라도대 국제정치학 박사

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게이오대 정치학과 특별초빙교수
미국 가톨릭대 정치학과 방문학자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강사
명지대 북한학과 조교수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

주요논저
North Korea, Nuclear Risk-Taking and the United States (Lexington Books)
Engaging North Korea (공저, Routledge)
『한국안보의 이해』 (공저, 명인문화사)
“Disillusioning Pyongyang’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KJDA)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있는가?” (동서연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국가전략) 외 다수

저자(글) 정성장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파리 낭테르대 정치학 석사
파리 낭테르대 정치학 박사

현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 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주요논저
Idéologie et système en Corée du Nord (L’Harmattan)
『日韓同時核武装の衝撃』 (ビジネス社)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메디치미디어)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 (한울아카데미)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한울아카데미) 외 다수

저자(글) 이춘근

서울대 섬유공학과 졸업
서울대 섬유고분자공학과 공학박사
북경사범대학 국제 및 비교교육연구소 교육학박사

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자문위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생물화학공학과 교수, 부총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협력국장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방문학자 역임

주요논저
『과학기술로 읽는 북한핵』 (생각의 나무)
『북한의 과학기술』 (한울아카데미)
『북한의 핵패권』 (인문공간)
『중국의 우주굴기』 (지성사)
『북한체제의 이해』 (공저, 명인문화사) 외 다수

저자(글) 마상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 외교학 석사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박사

현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주요논저
『한국 문제에 대한 제네바회의』 (국립외교원)
『한미일중 100년 II: 냉전 해체와 중국의 부상』 (공저, 일조각)
『세계질서의 미래』 (역저, 명인문화사)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한국과 국제정치』
“Risk and Threat Perception in the Indo-Pacific: Republic of Korea” (Konrad Adenauer Stiftung) 외 다수

저자(글) 이경석

장로회신학대 신학과 졸업
연세대 국제학 석사
아메리칸대 국제학 석사
텍사스 A&M대 정치학 박사

현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한국정당학회 연구위원회 위원한국세계지역학회 기획이사한국유엔체제학회 연구간사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조교수
텍사스 A&M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간사 역임

주요논저
“Nuclear Weapons and Low-Level Military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South Korean Cost Sensitivity and Support for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The Impacts of U.S. Foreign Policy on Taiwanese Public Support f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The Microfoundations of Nuclear Prolifer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US Allies’ Foreign Policy Alignment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An Analysis of Domestic Politic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