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International Commerce

나희량 저자 지음

두남 2025년 08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흔히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라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80~90%에 이르고 경제성장의 2/3가 수출에서 비롯된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크고 작은 기업은 2022년 기준 25만여 개에 이르고 수출을 통한 고용 창출은 직간접적으로 4백만 명(전체 취업자 중 1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상수지, 환율, FTA, WTO 등과 같은 무역, 통상과 관련된 용어나 이슈를 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하지만 무역이나 통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지 않은 일반인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남의 일인 것처럼 지나쳐버리고 무시하는 일이 많다. 무역이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차

PART Ⅰ 무역
Chapter 1 무역의 기초 / 19
1. 무역의 목적 20 2. 무역의 원인 26
3. 무역의 패턴 33 4. 무역의 이익 43
5. 무역의 비용 47 6. 무역의 비용 줄이기 51
7. 수출의 중요성 55
Chapter 2 자유무역 對 보호무역 / 59
1. 관세 논쟁 60 2. 최적관세율 및 관세수입 논쟁 66
3. 유치산업보호론 논쟁 74 4. 전략적 무역정책 논쟁 78
5. 소득재분배 논쟁 81
Chapter 3 다자 무역 협정의 이점 / 85
1. 시장개방 86 2. 보복적 보호무역 조치 감소 92
3. 무역전환효과 감소 94 4.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97

PART Ⅱ WTO 기초
Chapter 4 WTO, 다자 무역 질서의 결정체 / 101
1. WTO의 연원 102 2. WTO의 목적 109
3. WTO의 기능 111
Chapter 5 WTO의 원칙 / 115
1. 최혜국대우 원칙 116 2. 내국민대우 원칙 121
3. 양허관세 원칙 127 4. 수량제한금지 원칙 133
5. 개도국 배려 원칙 137
Chapter 6 WTO 원칙의 예외 / 141
1.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142 2. 지역무역 협정 146
3.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및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152
Chapter 7 WTO의 의사결정 원리 / 155
1. WTO의 의사결정 구조 156 2. 선진국과 개도국 165
3. WTO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169

PART Ⅲ WTO 심화
Chapter 8 WTO의 과제 / 183
1. 경제적 왜곡 184 2.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보호 198
3. 무역분쟁 213 4. 신(新)통상 의제 218
Chapter 9 우리나라와 WTO / 227
1. 우리나라와 WTO의 관계 228 2. 도하개발아젠다 233
3. 복수국 무역 협정 272
Chapter 10 WTO 무역분쟁 / 283
1. GATT 및 WTO 무역분쟁해결제도 개요 284 2. 우리나라 WTO 무역분쟁 사례 308
Chapter 11 WTO 개혁논의 / 327
1. WTO 개혁논의 대두 및 현황 328 2. WTO 개혁 의제 331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340

PART Ⅳ 통상이슈와 정책
Chapter 12 주요 통상이슈 / 349
1. 쌀시장 개방 350 2. 기술무역장벽 352
3.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 356 4. 자유무역 협정 359
5. 보호무역 시대로의 복귀 370 6. 중국 시장경제국 지위 문제 374
7. DDA 2.0 377 8.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383
9. 코로나 팬데믹, 러ㆍ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386
10. 탄소국경조정제도 389
11. WTO 제12차, 제13차 각료회의 성과 및 전망 391
Chapter 13 주요국의 통상정책 / 397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398 2. 미국의 통상정책 401
3. EU의 통상정책 406 4. 일본의 통상정책 407
5. 중국의 통상정책 410
■ 참고문헌 / 417
■ 찾아보기

인물정보

저자(글) 나희량 저자

국립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은행 조사역,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부산외국어 대학교 동남아연구원 공동연구원, 스위스 University of Be, World Trade Institute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아시아지역학 석사(수료),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경제, 국제통상, 국제지역 (아세안) 경제 등을 주로 연구해 오고 있다.주요 논문으로는 ‘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 분쟁해결제도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WTO 분쟁 연구: 통상정책 관련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Effects of Urban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Southeast Asia: based on the Williamson’s Hypothesis 등이 있다.주요 저서로는 「국가주도 화폐창조」, 「WTO 무역 분쟁의 이해」, 「쉽게 읽는 WTO와 무역 이야기」,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동남아 경제협력 방안」(공저), 「글로벌 시대의 신무역학 개론」(공저), 「말씀으로 다시 보는 한국교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