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혼돈스러운 관세전쟁의 원인과 대응방안

한성수 지음

유페이퍼 2025년 08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글은 미국정부와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 협상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신문에 기고한 것이다. 국세신문은 이 글을 2025년 7월 22일 인터넷에 게재했고, 한국정부는 7월 31일 미국정부와 관세협상안을 타결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의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내용은 왜 미국정부가 무리하게 관세전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현안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신봉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경제대국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왜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GDP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주의 상징인 금융시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GDP와 관련 없는 부동산 투기, 주식투기 등을 위한 여신활동에 주력하면 GDP(국부)가 증가할 수 없다. 투기가 판을 치고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GDP를 증진시키는 기업을 위한 여신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의 핵심내용은 졸저 『한성수,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 2024.10, 유페이퍼』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영문번역본을 첨부하였다.

목차

서언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미국의 급속한 발전
경제강국 중국의 등장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Biden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차이점
관세전쟁을 촉발시킨 미국정부의 부채
트럼프 관세정책의 문제점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이유 & 미국의 경제적 고립
트럼프와 Elon Musk의 갈등 & 민주주의 의미
트럼프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GDP와 주식시장
중국의 증권시장
한국과 혈맹관계에 있는 미국
한미 FTA
Introduction
Rapid development of the victorious United States of World War II
The rise of China, an economic power
China''''s socialist policy
The economic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differences between Biden and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U.S. Government Debt Sparked Tariff War
Problems with Trump''''s Tariff Policy
Reason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verseas expansion & economic i
Trump and Elon Musk''''s Conflict & Democracy Meaning
Trump''''s stablecoin strategy
GDP and the stock market
China''''s stock market
The United States in blood alliance with Korea
The Korea-U.S. FTA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수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8.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2023: 유페이퍼)
9. 부패방지론 (2023: 유페이퍼)
10.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강의자료 (2023: 유페이퍼)
11. Anti-corruption Theory (2023: Amazon)
12. Origin and Future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