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연구

조긍호 , 강정인 지음

서강대학교출판부 2025년 08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12년 11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홉스와 로크가 살았던 17세기의 영국 사회에서는 개인을 자유와 이성의 주체로 보는 자유주의사상이 활짝 꽃피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나 국가보다 개인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개인주의의 관념과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평등하고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서 찾으려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자유주의사상은 볼테르 같은 사람들에 의해 프랑스에 도입되어, 자유와 이성에 의한 인간 자신 및 사회의 진보를 부르짖는 계몽사상으로 이어졌다.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앙시앙 레짐의 모순이 극심하게 노정되어, 구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귀족 및 승려 계급과 새로이 형성되던 시민계급 사이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급기야 프랑스혁명으로 폭발되었다. 루소는 이러한 시민혁명의 기운이 무르익던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자유주의자이자 자연주의자이며 낭만주의자였던 그가 절대군주제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발적이며 이성적인 계약에 의한 국가권력 수립의 논리를 펴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계약론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이익 추구의 권리 및 자발적인 이성적 선택에서 국가권력의 형성과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으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세기의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이 집요하게 제시되었고, 오늘날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 역사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흐름은 “개인화”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사회계약론은 오늘날에도 서구의 학계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점차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있다. 아직 전통적인 집단주의문화의 양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서구식의 선거제도가 정착되는 등 서구식 인민주권의 관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역사가 일천하고, 그 기반이 그리 튼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에서 찾으려는 사회계약론을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과연 이러한 사회계약론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천착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들이 이 책을 펴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사회계약론이란 무엇인가
1. 사회계약론과 근대 자유주의
2. 사회계약의 개념
3. 근대 사회계약론의 사상사적 전사(前史)
4. 근대 사회계약론의 공헌
5. 이 책의 개요

제2장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1. 홉스의 사상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1) 홉스의 인간중심주의와 기독교와의 단절
2) 홉스의 역동적 물질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단절
3) 홉스의 기계적 과학주의와 연구방법론
2. 홉스의 사회계약론
1) 자연인의 본성과 자발적 운동의 원천
2) 자연상태와 자연권: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3) 자연법과 사회계약: 평화 추구와 국가의 형성
4) 국가권력의 절대성: 절대주권론
3. 홉스 사상의 영향과 그에 대한 비판

제3장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1. 로크의 사상적 배경
1) 경험주의자로서의 로크: 경험론적 인식론의 선도
2) 자유주의자로서의 로크: 자유주의의 체계화
3) 경제적 개인주의자로서의 로크: 노동가치설의 제창과 소유불평등성의 옹호
4) 의회주의자로서의 로크: 의회중심주의 이론의 제공
2. 로크의 사회계약론
1) 자연인의 본성: 자유와 이성의 주체
2) 자연상태: 목가적 이상상태(?)
3) 사회계약: 재산권 보호와 국가의 형성
4) 국가권력의 분립성: 의회중심주의와 인민주권론
3. 로크 사상의 영향과 그에 대한 비판

제4장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1. 루소의 사상적 배경
1) 낭만주의자로서의 루소: 인간 본성의 선함과 문명에 의한 타락
2) 자연주의자로서의 루소: 인류사회의 진화와 자연복귀론의 제창
3) 자유주의자로서의 루소: 교육을 통한 자유의 체득 및 증진
2. 루소의 사회계약론
1) 자연인의 본성: 자기보존욕구 ㆍ 사회적 본성 ㆍ 자유의지 및 이성의 주체
2) 자연상태: 평등의 평화상태에서 불평등의 전쟁상태로의 이행
3) 사회계약: 일반의지에 따른 자기입법과 자유와 평등의 보장
4) 국가권력: 주권자의 입법권과 정부의 집행권
3. 루소 사상의 영향과 그에 대한 비판

제5장 홉스 ㆍ 로크 ㆍ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및 종합
1. 자연인의 본성: 이기적 욕구와 자유의지 및 합리적 이성의 주체
1) 홉스: 정념 ㆍ 이성 ㆍ 권력추구욕망
2) 로크: 재산추구의 욕구 ㆍ 자유의지 ㆍ 이성
3) 루소: 자기보존욕구 ㆍ 동정심 ㆍ 자유의지 ㆍ 이성
4) 사회계약론자들의 인간 본성론 종합
2. 자연상태: 목가적 이상상태 또는 전쟁상태
1) 홉스: 전쟁상태로서의 자연상태
2) 로크: 취약성을 갖는 목가적 이상상태
3) 루소: 평등의 평화상태에서 불평등의 전쟁상태로의 이행
4) 사회계약론자들의 자연상태론 종합
3. 사회계약: 자기이익추구를 위한 공정성의 협약
1) 홉스: 자기이익추구 권리(자연권)의 상호 동등한 양도
2) 로크: 자연법 집행권의 포기와 양도
3) 루소: 일반의지에의 복종과 자기 자신의 전적인 양도
4) 사회계약론자들의 사회계약의 내용과 자발성 종합
4. 국가권력: 분할불능성 또는 분할가능성
1) 홉스: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절대군주제의 옹호
2) 로크: 국가권력의 분립성과 의회중심주의의 옹호
3) 루소: 주권의 절대성과 공화제의 옹호
4) 사회계약론자들의 국가권력론 종합

제6장 결론: 19세기 사회계약론의 쇠락과 20세기 사회계약론의 부활
1. 근대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
1) 흄: 원초적 계약의 역사적 실재성에 대한 비판
2) 칸트의 계약론과 계약의 역사성에 대한 비판
3) 헤겔과 마르크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2.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부활: 롤즈와 노직의 이론
1) 존 롤즈
2) 로버트 노직
3. 현대의 사회계약론 비판: 공동체주의자와 여성주의자의 논변
1) 공동체주의자의 비판
2) 여성주의자의 비판
4.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확장과 그 의의
1) 사회계약의 공간적 확장
2) 사회계약의 시간적 확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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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미어문)
사항

작가정보

저자(글) 조긍호

1948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심리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회장과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학술원상’(1999), ‘서강학술상’(1999), ‘한국심리학회 학술상’(2008), ‘과학기술 우수논문상’(2010)을 수상하였다. 서구와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차와 그 사상적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인의 특징적인 심리와 행동의 근원을 유학의 고전에서 찾아 그 심리학적 의미를 천착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평등사상의 연구」(1992, 공저), 「유학심리학: 맹자 ㆍ 순자 편」(1998),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1999, 공저),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2003),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 ㆍ 서 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2006),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심리학적 접근」(2007),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2008), 「사회관계론의 동 ㆍ 서 비교: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I」(2012) 등이 있다.

저자(글) 강정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분교) 대학원에서 정치사상을 전공한 다음, 1989년부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라는 저술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04)을 수상했다. 본래 서양정치사상을 전공하면서 민주주의 사상에 관심을 경주했지만, 최근에는 한국(남한) 현대정치사상을 구성하는 과제, 동아시아와 서양의 정치사상을 비교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저역서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1993),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1994), 「민주주의의 이해」
(1997),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1998),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2009, 공저), 「통치론」
(1994, 공역), 「로마사 논고」(2003, 공역), 「군주론」(2008, 공역) 등이 있다. 최근의 논문으로는 「율곡 이이(李珥)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대동(大同) ㆍ 소강(小康) ㆍ 소강(少康): 시론적 개념 분석」(2010),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 ‘행정적’ ㆍ ‘민족적’ ㆍ ‘한국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201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