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의 이해

이승일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서 도시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조망했다. 국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 특히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정책적·행정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탄소중립도시’ 개념을 단순한 지방정책이 아닌 국가 탄소회계체계 안에서 정의하며, 도시 간 불균형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안했다. 지자체 여건에 맞춘 전환 전략과 시책 시행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이를 실제 행정과 도시계획에 연결해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 탄소중립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도시계획가, 정책연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 전략서다.

목차

들어가는 말: 탄소중립도시의 올바른 이해

01 탄소 관련 용어의 정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탄소배출량의 산정
탄소배출의 저감과 탄소흡수의 증진
기후위기 적응과 지속가능한 전환

02 탄소중립의 이행
탄소중립 개념의 실체
탄소감축 요소의 구분: 활동 요소와 기술 요소
탄소중립 주체별 탄소감축 요소의 효과적 적용
온실가스 인벤토리별 탄소중립 주체의 효과적 역할

03 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제도
탄소중립의 기본법과 국가의 총체적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유형 구분
종합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 관련 법·제도
부문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 관련 법·제도

04 탄소중립도시의 정의
본질적 정의
법·제도적 정의
실체적 정의
실천적 정의

05 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환
단계적 전환 전략의 필요성
개별적 전환 단계(전환 단계Ⅰ)
종합적 전환 단계(전환 단계Ⅱ)
총체적 전환 단계(전환 단계Ⅲ)

06 도시 유형별 차별적 탄소중립 전환
도시 유형 구분의 필요성
대도시권 도시 유형의 전환 전략
중도시 도시 유형의 전환 전략
소도시 도시 유형의 전환 전략

맺는 말: 〈탄소중립도시 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물

책 속으로

탄소중립국가는 국가와 도시의 관계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탄소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다.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했다는 것은 국가-도시 그리고 도시-도시 간의 복잡한 관계를 총체적(holistic)으로 고려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계시스템의 기준은 ‘돈’이지만, 여기에서는 탄소 또는 온실가스가 돈을 대신하므로 ‘탄소회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머리말_“들어가는 말: 탄소중립도시의 올바른 이해” 중에서

탄소는 곧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이므로 현재로선 결코 0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인류는 활동을 통해 방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되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배출량을 자연 생태계의 흡수 기능과 과학의 발전에 의존한 포집 기술을 통해 감쇠시켜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현실 타협적 탄소중립”(이승일, 2022)의 개념을 도입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중립의 개념은 탄소저감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한 후의 탄소배출량이 탄소흡수량과 ‘탄소포집량’을 합한 것과 같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01_“탄소 관련 용어의 정의” 중에서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이에 따라 국가는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01_“탄소 관련 용어의 정의” 중에서

국가의 역할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보급 증가를 통해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데 있고, 가정의 역할은 전기·수소 자동차의 적극적 이용과 함께 에너지 소비의 원단위를 줄이기 위하여 내연 차 대신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을 더 이용하는 데 있다. 화물 교통과 관련이 큰 기업은 전기·수소 화물차의 이용률을 높이고, 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송을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은 특히 여객과 화물의 이동량과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의 개편에 있다.
02_“탄소중립의 이행” 중에서

〈표 3-1〉에서 보듯, 온실가스 감축 시책들은 적게는 6개, 많게는 14개(개별 시책이 곧 하나의 유형)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의 목적은 국가와 지자체가 같은 유형에서 적용효과가 더 큰 시책을 찾는 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유형에 대해 필요한 시책이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 각 유형은 아무리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을 통해서만 그만큼의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회계적 목표로 삼은 국가의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03_"탄소중립을 위한 법과 제도" 중에서

제로 에너지 건물의 건설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절감, 나아가 추가 에너지 생산에 따른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건설 비용이 워낙 크므로 해당 건물에서의 임대료 수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행될 수 있다. 결국 도시시스템 기반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신축과 정비가 활발할 지역을 파악하여 이 지역에 선제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물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건물 부문에 대한 실천적 시책이 될 것이다.
04_"탄소중립도시의 정의" 중에서

이 과정에 MRV 체계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목표의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MRV 체계는 이 책의 서론에서 말한 국가의 탄소회계시스템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탄소회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MRV 체계가 국가-도시 그리고 도시-도시 간의 탄소순배출량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탄소회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05_“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환” 중에서

최근 지자체마다 보행자의 기후위기 적응을 돕기 위해 가로수의 식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로수의 수종 선택 시 대기 오염뿐 아니라 탄소흡수 능력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흡수원 부문의 시책 시행에 따른 탄소흡수의 효과는 늘어난 흡수원의 면적으로 결정되지만, 녹지의 성격(자연 또는 인공)과 수종에 따라 검증을 거친 계수를 적용하여 보정을 해야 한다. 이 부문의 시책도 건물 부문의 시책처럼 실현 가능성이 크고, 효과도 직접적이다.
05_“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환” 중에서

마을의 가정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순환 처리함으로써 바이오 가스와 퇴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환 단계Ⅰ의 시책).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자립 마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제도 및 재정으로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환 단계Ⅲ의 시책). 특히, 장기간 이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건물과 시설물은 장기적 계획(=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폐기해 원래 자연의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전환 단계Ⅱ의 시책).
06_“도시 유형별 차별적 탄소중립 전환” 중에서

출판사 서평

2050 탄소중립 시대, 국가와 도시가 함께 읽어야 할 실천 전략서

국가-도시-지자체를 잇는 탄소회계 기반 정책 설계 길라잡이
지자체의 전략적 전환을 위한 상세한 실천 방안 제시

『탄소중립도시의 이해』는 기후위기 시대, 전환의 최전선에 선 도시의 역할과 책임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전략서다.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한 이래, 실제 탄소감축의 이행은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 즉 도시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탄소중립도시’라는 개념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기존 도시계획의 수사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책은 바로 그 개념의 본질을 정립하고, 지자체가 실질적 실행 주체로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의 목표를 ‘탄소중립국가’라고 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목표는 ‘탄소중립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이 탄소중립도시의 올바른 이해”라고 말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독창성은 ‘탄소중립도시’라는 개념을 단지 도시 단위의 탄소감축 계획이 아니라, 국가-지자체-도시 간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위치짓는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탄소중립국가와 탄소중립도시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가적 목표인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무대로 도시를 설정한다. 특히 저자는 “탄소중립도시는 국가의 탄소회계체계 안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도시 간의 탄소순배출 불균형까지 고려하는 총체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분절된 정책 접근을 강하게 비판한다.
내용 또한 매우 실천적이다. 1장에서는 기후정책에서 자주 혼용되는 탄소 관련 핵심 개념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2장부터는 국가,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원 유형)별로 구분해 설명한다. 3장은 법과 제도의 정합성에 주목하며,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 제도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찰한다. 4장에서는 ‘탄소중립도시’ 개념을 본질적, 제도적, 실체적, 실천적 정의로 구분해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5·6장에서는 지자체의 물리적 조건과 도시 유형에 따른 단계적 전환 전략과 차별적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오늘날 한국은 산업 부문뿐 아니라 가정, 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 비산업 부문까지 아우르는 탄소감축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계획이 지자체의 실행력 부족으로 좌초된다면, ‘2050 탄소중립’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절박한 정책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 실무자, 도시계획 전문가, 탄소회계 연구자, 정책입안자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제공한다. 동시에 일반 독자나 환경전공 학생에게도 도시와 기후위기의 관계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가 될 수 있도록 쉬운 문체와 용어 설명을 병행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다. 도시는 지금, 탄소중립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하며, 이 책은 그 전환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든든한 안내서다. 탄소중립은 도시마다 따로 이룰 수 없다. 도시 간 연계와 국가의 회계시스템, 총체적 정책 설계가 필수다. 『탄소중립도시의 이해』는 그 복잡한 교차점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풀어낸, 현재와 미래의 모든 도시정책 담당자를 위한 필독서다.
이 책은 저자가 운영하는 미래도시솔루션연구소의 〈탄소중립도시 연구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첫 번째 책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역세권 개발론』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대안은 철도와 역세권 개발임을 도시발전 이론을 통해 주장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후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중동의 여러 건축현장 일을 했다.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공간계획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했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도시정책학회 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지편집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장,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시공간분석연구소와 미래도시솔루션연구소 대표, BK21 사업단장,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25년간 도시통합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했으며 데이터 중심의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논문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