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성립과 적용

전명혁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5년 06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식민통치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악법,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5년 5월 공포된 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항이 더욱 늘어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작용하였다. 치안유지법에는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제 부인’이라는 조항을 두었는데 ‘국체 변혁’은 독립운동, ‘사유재산제부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정형화를 가져왔다.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에는 ‘목적수행죄’를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결사에 가입한 자뿐 아니라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즉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를 꾀하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돕는 모든 행위를 검거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1941년 ‘신치안유지법’에는 ‘예방구금제도’를 두어 조선 민중의 고유한 영혼을
빼앗고 일본 정신을 주입시켜 민족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일제시기에 도입된 치안유지법이 본질적으로 식민통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폭력적 장치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1. 치안유지법 성립의 배경
1) 대한제국 시기 근대적 형법 체계의 성립
2) 을사늑약과 보안법의 제정
3) 일제의 식민 지배와 조선형사령의 공포
4) 3·1운동과 ‘제령 제7호’의 제정과 적용

2. 치안유지법의 제정과 인식
1) 일본에서 치안유지법의 제정
2) 치안유지법 시행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
3) 최초의 치안유지법 적용 사건을 둘러싼 논쟁
4) 치안유지법 적용 논의

3. 치안유지법의 적용과 사상통제
1) ‘제1·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치안유지법 적용
2) 1928년 치안유지법의 개정
3)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의 적용 사건
4) ‘사상검사’의 탄생
5) 치안유지법 적용의 확대
6) 치안유지법의 전면적 적용 확대
7)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임시보안령의 제정

4. 치안유지법의 전면 개정과 적용 사건
1) ‘신치안유지법’의 실시
2) ‘신치안유지법’ 적용 사건 사례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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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저자(글) 전명혁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어학을 전공했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책임연구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부관장, 진실화해위원회 TF팀장, 역사학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30여 년간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등에서 역사학, 기록학 등을 강의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위원,
역사학연구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 연구 (도서출판 선인, 2006), 형사판결문으로 본 3.1운동 시기 일상과 사회 ,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 (도서출판 선인, 2020), 일제강점기 국내 민족주의·사회주의운동 탄압사 (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1920년대 사상사건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