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정폭력 고소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5년 07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본문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3

제1절 신고하는 방법 7
제2절 가정폭력 신고의무 7
제3절 신고자의 보호 8
제4절 증거확보 방법 8
제5절 신고할 때 준비사항 9
제6절 출동한 경찰의 법적 보호 조치 9
제7절 접근금지 명령 9

제2장 가정폭력범죄 형사고소 11

가. 형사고소 11
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11
다. 경찰 수사 단계 12
라. 검찰 수사 단계 13
마. 법원 단계(가정보호사건 처리) 14
(1) 조사 및 심리 14
(2) 임시조치 15
(3) 불처분 결정 15
(4) 보호처분 16
(5) 항고 및 재항고 17
(6) 배상신청 17
(7)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17

제3장 고소방법 18

1. 고소장 접수 및 수사권 18
2. 경찰의 결정 18
3. 불송치 결정 통지 19
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9
5. 검찰청으로 수사기록 송부 19
6.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의 판단 20
최신서식

제4장 가정폭력범죄 고소장 최신서장 23

(1) 고소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툭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가정폭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23
(2) 고소장 - 가정폭력범죄 툭하면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폭행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가정폭력범죄 고소장 최신서식 32
(3) 고소장 - 가정폭력 및 특수협박죄 과도를 휴대하여 이혼한 전 처에게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1
(4) 고소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린아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 가정폭력행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49
(5)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100미터 접근금지 및 전화통화 송신금지 등의 임시조치명령을 구하는 청구서 최신서식 58
(6)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및 아들 딸아이에게 접근금지, 메시지 전송, 통화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 65
관련 판례

제5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73

(1)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 73
(2)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련한 경우 재판의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 76
(3)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여부 81
(4)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86
(5)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피해자가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 89
(6)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활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91
(7)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케 한 행위 인정 여부 97

책 속으로

머 리 말

우리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으므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관한 불평등의식은 강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다가 맞은 여성에게 주변의 가족들은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다 같이 서로 잘못했다고 대응합니다.

남편은 부부간의 대화에서 아내가 자신에게 말대꾸하고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폭행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반박하는 그 말은 대화 아니라,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이나 주위의 가족들의 의식 속에서 그 부부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수직적 관계이며,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 아내와는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의식이 부족한 그 남성들은 아내와 평등하고 원만한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의 낮은 남녀평등의식은 아내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어 아내폭행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폭행하는 남편의 성격적 변인으로 중요한 다른 하나는 공격성입니다.

아내폭행을 일삼는 남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심리적이나 언어적, 육체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정도는 곧 부부관계의 질을 나타냅니다.

대인간 의사소통은 대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지각 가능한 모든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소 부부가 얼마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부부간에 얼마나 신뢰하고 친밀감을 느끼는가와 같은 부부관계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은 의사소통의 부정적 결과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부간에 발생하는 폭력은 부부 상호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하여 언어적 학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상대방이 하는 불쾌하고 거슬리는 행동의 원인이 자기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참조적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격성은 항상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면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질이라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은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시켜 아내폭행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그 폭력이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유형을 보면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구타하거나, 머리채를 휘어잡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심각한 폭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처음이 아니고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이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나 위협, 주먹이나 발을 사용한 폭행, 마구 때리는 등의 폭행을 심각한 폭행으로 분류하고 심각한 폭행의 경우는 단 일회라도 심각한 폭행자로 분류하며, 경미한 폭행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각한 폭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을 피해 쉼터에 피신해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고 하물며 부모형제도 모르며, 그렇다고 해서 대인관계도 원만치 않고, 매우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결국 아내폭행은 폭행하는 남편 안에 내재된 그 공격성이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하여 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적대감은 아내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고조되는데 그런 부정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아내의 반응특성은 남편에 대한 무시에서 비롯된다고 보여 집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차려주지 않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먼저 욕설을 하면서 대들어 부부싸움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처가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주 다툼을 하는 편으로 무시하는 언행을 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무시하는 행동은 남편인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행동이고, 이것은 곧 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보다 심층적으로는 남편인 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말다툼은 아내에 대한 폭력행사로 발전합니다. 때로 무시는 단순히 남편의 잘못된 지각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싫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아내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하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안 싸웁니다. 반찬 하나를 하더라도 예쁘게 맛있게 딱 시간 맞춰서 뜨거운 거는 뜨겁게, 찬 거는 차갑게, 퇴근 시간 맞춰 냉장고에서 꺼내서 대령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남편이 싫어하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살려고 하면 싸움을 할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참고 살 그런 분은 이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폭행은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툭하면 때리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은 습관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참고 또 참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폭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 때려도 되고 폭행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과 이혼으로 가지 않고도 임시조치는 물론이고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다시는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이수명령을 통하여 새사람으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그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하여야 하며, 고소가 진행되는 고소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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